속초시 공고 제2021-520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시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2021년  5월  2일

속 초 시 장

1. 적용대상 : 모임·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2. 적용지역 : 속초시

3. 적용기간 :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4. 처분내용 : 집합금지·집합제한, 방역지침 준수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0조, 제83조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  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2의2, 2의3, 2의4, 제80조제7항, 제83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해당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될 수 있습니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처분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환경위생과	의료기술6급	유재임	☎ 639-2808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과	행정6급	오성봉	☎ 639-2252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	행정6급	오지현	☎ 639-2226
실내 스탠딩공연장	문화체육과	행정6급	오지현	☎ 639-2226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돌잔치전문점	환경위생과	의료기술6급	유재임	☎ 639-2808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과	시설6급	김희	☎ 639-2421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고경아	☎ 639-2042
결혼식장	가족지원과	행정6급	홍희재	☎ 639-2441
장례식장	가족지원과	사회복지6급	구제성	☎ 639-2673
목욕장업	환경위생과	행정6급	송혜은	☎ 639-2914
영화관, 공연장	문화체육과	행정6급	오지현	☎ 639-2226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문화체육과	행정6급	오지현	☎ 639-2226
독서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고경아	☎ 639-2042
스터디카페	환경위생과	의료기술6급	유재임	☎ 639-2808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과	행정6급	고재홍	☎ 639-2711
이·미용업	환경위생과	행정6급	송혜은	☎ 639-2914
상점·마트·백화점	일자리경제과	행정6급	고만주	☎ 639-2717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환경위생과	행정6급	송혜은	☎ 639-2914
숙박시설(관광)	관광과	행정6급	고재홍	☎ 639-2711
숙박시설(농어촌민박)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주일	☎ 639-2901
교통시설	교통과	행정6급	김형기	☎ 639-2186
종교활동	문화체육과	행정6급	유성재	☎ 639-2240

11. 핵심방역수칙 요약표(참고)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기본방역수칙 및 분야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