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 2019년 채무관리계획(속초시)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3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66,179	66,179	0	42.27	4.4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3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0	0	0	0	0	0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이외의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4년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말 잔액	‘13년 잔액			‘14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74,739	4,000	12,560	66,179	0	8,443	57,736
일 반	31,020	4,000	4,920	30,100	0	520	29,580
기 타	34,743	0	5,643	29,100	0	6,100	23,000
공기업	8,976	0	1,997	6,979	0	1,823	5,156
기 금	0	0	0	0	0	0	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00,047	79,947	74,739	66,179	57,736	-12.84
발 행 액	16,600	17,100	17,615	4,000	0
상 환 액	13,583	37,200	22,823	12,560	8,443

* 연평균증감률 =〔(‘14년/’10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2010년 이후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액 및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에 의하여 상환함으로써 채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연차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10년 ~ '11년 (발행 17,100백만원, 상환 37,200백만원)

￭ 대포항개발사업 채무상환 17,100백만원 증가

￭ 척산진입로확포장 500백만원, 종합민원실 신축 200백만원,

태풍 "매미" 수해복구 100백만원, 종합민원실 증축 120백만원,

종합정수장 건설 2,556백만원,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 33,724

백만원 감소

- '11년 ~ '12년 (발행 17,615백만원, 상환 22,823백만원)

￭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 13,615백만원,

시립도서관 및 공공체육시설 4,000백만원 증가

￭ 척산진입로확포장 500백만원, 종합민원실 신축 200백만원,

태풍 "매미" 수해복구 100백만원, 종합민원실 증축 120백만원,

종합정수장 건설 2,303백만원,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 19,600

백만원 감소

- '12년 ~ '13년 (발행 4,000백만원, 상환 12,560백만원)

￭ 지방교부세감액보전 4,000백만원 증가

￭ 척산진입로확포장 500백만원, 종합민원실 신축 200백만원,

태풍 "매미" 수해복구 100백만원, 종합민원실 증축 120백만원,

지방교부세감액보전 4,000백만원,

종합정수장 건설 1,997백만원,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 5,643

백만원 감소

- '13년 ~ '14년 (상환 8,443백만원)

￭ 태풍 "매미" 수해복구 100백만원, 종합민원실 증축 120백만원,

청초호유원지~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300백만원,

종합정수장 건설 1,823백만원, 대포제2농공단지조성 200백만원,

대포항개발사업 채무상환 5,900백만원 감소

* 총괄적 증감 원인 및 연차별(‘10～’11년, ‘11～’12년, ‘12～’13년, ‘13～’14년)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채무 전망

□ 2015년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4년말 잔액	‘15년		‘15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57,736	0	4,168	53,568

* 2015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16년∼2019년 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16년 이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며,

○ 연도별 상환 계획(2016년~2019년)은 23,478백만원

2016년 5,238백만원(일반 3,120 / 기타 610 / 공기업 1,508)

2017년 6,690백만원(일반 3,120 / 기타 2,320 / 공기업 1,250)

2018년 6,330백만원(일반 3,120 / 기타 2,320 / 공기업 890)

2019년 5,220백만원(일반 2,900 / 기타 2,320)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총괄적 채무 전망을 작성하고, 연도별 발행 및 상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53,568	48,330	41,640	35,310	30,090
증 감 액(a-b)			-27,646	-4,168	-5,238	-6,690	-6,330	-5,220
	발 행 액(a)		0	0	0	0	0	0	0
		지역개발채권	0	0	0	0	0	0	0
	상 환 액(b)		27,646	4,168	5,238	6,690	6,330	5,220
		지역개발채권	15,410	1,200	2,270	3,980	3,980	3,980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19년/’15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27,646	-4,168	-5,238	-6,690	-6,330	-5,220
	일반회계		-14,720	-2,460	-3,120	-3,120	-3,120	-2,900
	기타특별회계		-7,770	-200	-610	-2,320	-2,320	-2,320
	공기업특별회계		-5,156	-1,508	-1,508	-1,250	-890	0
	기 금		0	0	0	0	0	0
발 행 계획액	계 (A)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상 환 예정액	계 (B)		27,646	4,168	5,238	6,690	6,330	5,22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일반회계		14,720	2,460	3,120	3,120	3,120	2,90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7,770	200	610	2,320	2,320	2,32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5,156	1,508	1,508	1,250	89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지방채 연도별 상환 계획은 채권자와 旣 체결한 약정서 등에 의함.

* 채무관리목표 설정근거(감축 또는 관리방침 등)를 제시하고, 연도별․회계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3년)/계획(’14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3년 순세계 잉여금 (A)	10,904	0	0	0	0
’14년 순세계 잉여금 (A)	12,640	0	0	0	0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일반재산 매각 (9개소 51,300백만원)	- '15년 19,800백만원 ￭ 엑스포 부지 10,000백만원 ￭ 대포5주차장 3,600백만원 ￭ 조양감리교회 1,000백만원 ￭ 구)농산물검사소 700백만원 ￭ 청호동 부지 4,500백만원 - '16년 31,500백만원 ￭ 구)선박대 인근 부지 4,300백만원 ￭ 대포항 호텔부지 18,200백만원 ￭ 대포항 아울렛부지 5,100백만원 ￭ 명지아파트 인근 부지 3,900백만원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4.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17개 사업				75,391	58,286
1	태풍 "매미" 수해복구	2003		-	1,000	450	03.11.11	2018
2	종합민원실 증축	2006 ~ 2007		2,600	1,200	480	07.05.31	2018
3	청초호유원지~금호 주차장간도로개설	2003 ~ 2009		7,200	3,000	3,000	08.08.11	2023
4	군부대 이전사업	2008 ~ 2012		14,400	7,000	7,000	09.03.10	2024
5	쓰레기매립장조성	2005 ~ 2009		26,100	4,400	4,400	09.05.22	2024
6	쓰레기소각시설 조성	2005 ~ 2009		26,106	3,600	3,600	10.09.30	2025
7	군부대 이전사업	2008 ~ 2012		14,400	3,000	3,000	10.12.31	2025
8	시립도서관 및 공공체육시설 육성	2010 ~ 2014		14,000	4,000	4,000	12.12.24	2024
9	지방교부세감액보전	2013		-	4,000	4,000	13.12.09	2024
10	대포제2농공단지조성	2007 ~ 2009		10,360	2,000	2,000	08.06.11	2023
11	종합관광･레저항조성	2003 ~ 2013		69,100	10,000	4,100	10.12.31	2025
12	종합관광･레저항조성	2003 ~ 2013		69,100	6,000	6,000	11.06.30	2026
13	종합관광･레저항조성	2003 ~ 2013		69,100	11,100	11,100	11.10.10	2026
14	종합정수장 건설	-		-	2,583	516	01.03.01	2016
15	종합정수장 건설	-		-	3,612	1,083	02.03.15	2017
16	종합정수장 건설	-		-	2,781	1,112	03.08.01	2018
17	종합정수장 건설	-		-	6,115	2,445	03.11.01	2018

※ ‘14.6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