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39호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10. 17. ~ 2019. 10. 24.(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10.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그룹홈 운영 등 (안 제4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 수행 요건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지원연계 사업

6.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비용 지원) 시장은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다. 생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3~6. 생략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