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2015-14호

속초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일

속   초   시   장

1. 제   명 : 속초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품위생 향상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를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로 변경

❍ 관련법 조항 변경 및 제3조(기금의 조성),제4조 삭제

식품위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기금의조성 및 기금의용도 조    항 삭제

❍ 심의위원회 위원장, 간사 변경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서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조성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0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 환경위생과

(전화 : 033-639-2323, FAX : 033-639-238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환경위생과(☎ 033-639-2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를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모범음식점에 한”을 “모범음식점에 한정”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생지도담당”을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부시장”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생지도담당”을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 중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를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식품진흥기금조례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1.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 필요한-- -----------.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 모범음식점에 한정--------------------------------------- 필요한-- -----------.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삭 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 ㆍ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사업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삭 제>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해당연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한다.	②----------「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7조(회계공무원) -------------------------------------------------------------.
1. 기금 운용관 : 주민생활지원실장	1. ------------ 관련 업무 부서장
2. 기금 출납원 : 위생지도담당	2. ------------ 관련 업무 담당
제8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생 략)	제8조(결산 및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연도 ---------------------------------------------.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
제9조(기금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기금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부시장---------------------------------------------------- 각 호의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지도담당이 된다.	④---------------------------------------------- 관련 업무 담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속초시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6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 필요한--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 략)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대해서------------------------------.

관 계 법 령 발 췌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③ (생  략)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