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6 - 916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공이용시설 설치 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정하고, 소규모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의 수의 매각범위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재산 수의매각 범위 개정(안 제4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속초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4826), 속초시청 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639-2177), 팩스(033-639-2396), 이메일(han7694@korea.kr)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호 중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를 “접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     하는 경우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     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접한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9. ----------------------------------------------------------------------접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접한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