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양봉산업 육성사업(기자재현대화) 지원계획

■ 벌꿀 생산‧유통 관련 시설‧장비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로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 및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를     통한 강원 양봉의 경쟁력 강화

■ 벌꿀의 품질 고급화, 균일화 등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제고

1.				추진방향

가. 현대화 자재‧장비 공동구매로 표준규격화, 우수 품질인증 제품        확보 활용성 증대

나. 현대화 양봉기자재 보급으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양봉산업 기반 확대

2.				지원근거

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나.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의 보조 등) 및      제8조(지원사업)

3.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4,500, 시비 10,500, 자부담 10,000)

나. 지원조건 :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다. 사업내용 : 벌꿀 생산‧유통 관련 현대화기자재

- 기자재 구입 조건 : 품질보증과 공인제품, 인체에 무해한 검사 제품 등 표준화 제품

라. 사업대상 :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농가(양봉)

4.				추진체계

가.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2월

나. 대상자 선정기준

- (공통) 기자재 품목 중 스테인레스 드럼 지원 희망농가 우선 지원

(1순위)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농가(양봉) 중 허니원브랜드 계약 농가

(2순위)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농가(양봉)

* 지원제외 : 정부, 도 시책에 역행하는 농가

다. 지원품목 및 기준단가

품 목 명	단 가	품 목 명	단 가
□스테인레스 드럼	370천원/개 이하	□차량 리프트	3,000천원/대 이하
□자동채밀기	2,100천원/set 이하	□벌꿀 자동펌프	1,000천원/대 이하
□자동탈봉기	1,000천원/대 이하	□전기밀도기	550천원/대 이하
□에어소분기	1,200천원/대 이하	□내검용 냉방기	1,700천원/대 이하
□채밀카	4,000천원/대 이하	□양봉산물 저장고	6,500천원/개소 이하
□비가림 시설	10,000천원/개소 이하	□이동형 CCTV	400천원/대 이하
		□사료용해기	1,980천원/대 이하

라. 추진절차 : 사업 신청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사업 신청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결정

마. 기자재 구입 : 양봉협회 시지부 공동으로 인증된 우수 자재 및 장비                    우선 대량 구매 원칙 등

바. 유의사항 : 비가림 시설과 양봉산물 저장고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시 조례에 의거 건축 인･허가 등 필요절차 및 추진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선정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제출된 증빙 서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집행 )

나. 기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6.				사후관리

가. 본 보조금으로 지원된 자재 및 장비는 5년(단, 소모성 자재 제외),       건축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양봉 사육목적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ㆍ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또는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다. 속초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규정 준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ㆍ임ㆍ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재산 처분 시

관련 규정 준용

(1)「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

관리) 및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7.				행정사항

가.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22. 4. 21. 까지

나. 대상자 선정 : 2022. 4. 30. 까지

다. 사업 정산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