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2638호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627호)은 ‘21.12.7.(화) 24시부로 해제

2021년  12월  7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명부 관리	수기명부 운영 금지	대상 시설 (2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기존과 동일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대상 시설 (14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적용 시점	‣ ‘21.12.20.(월)부터 시행(이전까지는 계도기간)
※ 식당·카페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은 종전과 같이 1주(‘21.12.6.~12.12.)

1.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제2021-2638호)을 통한 조정 사항은 2021. 12. 8.(수)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