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3-338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가축 전염병예방법」제1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내 가금농장의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내 가금농장 방목 사육 금지(방목금지)

1. 목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관련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3항

3. 지역 : 강원도

4. 대상 : 강원도 내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5. 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기존 행정명령(제2022-1502호)은 ‘23.2.28.(화) 24시부로 해제

6. 내용 : 상기 기간 중 강원도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