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200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  1.  12.

속   초   시   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1. 사 업 명 : 조양동 누리에뜰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명 : 쓰리에이치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 최석락

나.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드림빌딩 6층 602호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속초시 조양동 산 27-7외 4필지

나. 대지면적 : 11,125㎡

다. 연 면 적 : 33,407.7628㎡

라. 건설주택 규모

- 구분 : 아파트

- 유형 : 민간분양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3동 2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형별

107.1838㎡(전용 84.8745㎡) : 55세대

107.3007㎡(전용 84.9448㎡) : 38세대

139.0762㎡(전용110.7548㎡) : 29세대

149.0152㎡(전용119.0648㎡) : 24세대

111.0458㎡(전용 88.1761㎡) : 30세대

139.8266㎡(전용111.2844㎡) : 24세대

3. 사업시행기간 : 2009. 1.  ~ 2011. 12.

4. 주택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사항

1)「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동법 제49조제1호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3)「산지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4)「하수도법」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945	-	15,945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945	-	15,945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조양동 산27-7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27-7 번지 일원	-	증15,945	15,945	주택법 제17조제1항5호에 의거 사업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결 정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27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27-7 번지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15,945㎡	• 주택법 제17조제1항5호에 의거 사업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	20	보 조 간선도로	2,645	대로1-3 조양1292-14도	대로1-6 조양558-24천	일반 도로	1987.2.17
변경	중로	1	8	20	보 조 간선도로	2,645 (24)	대로1-3 조양1292-14도	대로1-6 조양558-24천	일반 도로		폭원확장
기정	중로	3	13	12	보 조 간선도로	658	대로1-2 조양1410-27전	대로1-1 조양1304-1	일반 도로	1981.7.20
변경	중로	3	13	12	보 조 간선도로	658 (214)	대로1-2 조양1410-27전	대로1-1 조양1304-1	일반 도로		폭원확장

주 : (  )는 사업부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8	중로1-8	• 일부구간 폭원확장 - 폭원 : 20→22.5m(증2.5m) - 연장 : 2,645m(변경없음)	• 공동주택 진입도로 접속부분 감속차로 설치
중로1-13	중로1-13	• 일부구간 폭원확장 - 폭원 : 12→14.5m(증2.5m) - 연장 : 658m(변경없음)	•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출입동선 확보를 위한 폭원확장

나. 공  원

▨ 어린이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어린이공원	조양동 산27-7일원	1,620	-	1,620	강고 제87-12호 (‘87. 2. 21)

▨ 어린이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620	896	-	-	시설율 : 55.3%(기준 : 60%이하)
도로 및 광장	346	346	-	-	평의자 5개소
휴 양 시 설	207	207	-	-	파고라 1개소
유 희 시 설	343	343	-	-	놀이시설 2기, 파고라 1개소
녹 지	724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계		15,945		15,945
1	1	10,688	조양동 산27-7임 일원	10,688	필지 합병후 공동주택 건립
2	2	437	조양동 산27-7임 일원	437	근린생활시설
3	3	1,620	조양동 산27-7임 일원	1,620	어린이공원부지(기부체납)
4	4	3,078	조양동 1351-3임 일원	3,078	중로3-13(기부체납)
5	5	122	조양동 산27-7임 일원	122	법 면(기부체납)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조양동 산27-7	용 도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가능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건축법 및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건폐율	22.29%	기준 : 60%이하
		용적률	229.53%	기준 : 250%이하
		높 이	지하2층~지상15층
2	조양동 산27-7	용 도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가능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및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건폐율	33.05%	기준 : 60%이하
		용적률	92.22%	기준 : 250%이하
		높 이	지상3층

5. 기타사항

위 치	도면표시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조양동 산27-7번지 일원	가 - 1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중로3-13호선변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 소로2-84호선변 : 공동주택 출입구
	나 - 1	• 비상차량 및 보행출입 허용구간 - 중로3-13호선변
	A - 1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동주택용지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 불허

□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협의

1.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330-1번지외 2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어린이공원)사업

○ 명  칭 : 도시계획도로〔중로(보)1-8, 중로(보)3-13〕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 규  모 :

1)도로 : 중로(보) 1-8호선〔폭원B=2.5m, L=42.2m(보도확장)〕

중로(보) 3-13호선〔폭원B=12.0m~14.0m, L=221.1m〕

2)어린이공원 : A = 1,620㎡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 쓰리에이치산업개발(주)

법인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드림빌딩 602호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대표이사 최 석 락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35 신흥아이파크 107-105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일 : 즉시

2.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공원)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330-1번지외 2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어린이공원)사업

○ 명  칭 : 도시계획도로〔중로(보)1-8, 중로(보)3-13〕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 규  모 :

1)도로 : 중로(보) 1-8호선〔폭원B=2.5m, L=42.2m(보도확장)〕

중로(보) 3-13호선〔폭원B=12.0m~14.0m, L=221.1m〕

2)어린이공원 : A = 1,620㎡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 쓰리에이치산업개발(주)

법인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4 드림빌딩 602호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대표이사 최 석 락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35 신흥아이파크 107-105

마.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8. 11 ~ 2009. 12.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 토 지 조 서 -

◐ 조양동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16) 시설공사

(단위:M2)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조양동	산27-7	임야	13,521	1,62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계		1필지		13,521	1,620

◐ 조양동(중로3-13호선, 중로1-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단위:M2)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도로	사면	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조양동	1330-1	전	25	25	-	25	속 초 시
2	조양동	1340-1	대지	440	440	-	440	속 초 시
3	조양동	1340-2	대지	32	29	-	2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4	조양동	1350-5	대지	79	79	-	79	속 초 시
5	조양동	1351-1	대지	87	87	-	87	속 초 시
6	조양동	1351-2	임야	291	51	-	5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7	조양동	1351-3	임야	75	64	-	64	속 초 시
8	조양동	1351-4	임야	17	17	-	17	속 초 시
9	조양동	1351-5	임야	539	539	-	539	속 초 시
10	조양동	1351-6	임야	9	-	9	9	속 초 시
11	조양동	1352-2	대지	69	69	-	69	속 초 시
12	조양동	1352-24	대지	73	25	-	25	속 초 시
13	조양동	1352-26	대지	73	73	-	73	속 초 시
14	조양동	1352-27	대지	2	2	-	2	속 초 시
15	조양동	1352-28	대지	1	1	-	1	주 정 녀	속초시 조양동 1352-9
16	조양동	1352-29	대지	190	190	-	190	속 초 시
17	조양동	1352-30	대지	118	118	-	118	속 초 시
18	조양동	1352-31	대지	26	26	-	26	속 초 시
19	조양동	1369-1	도로	513	150	-	150	속 초 시
20	조양동	산 24	임야	397	243	-	243	속 초 시
21	조양동	산 27-2	임야	4,198	41	-	41	국(국방부)
22	조양동	산 27-7	임야	13,521	252	-	252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23	조양동	산 27-31	임야	172	25	49	74	속 초 시
24	조양동	산 27-32	도로	2,650	161	-	161	속 초 시
25	조양동	산 27-35	임야	109	109	-	109	속 초 시
26	조양동	산 27-36	임야	284	262	22	284	속 초 시
27	조양동	산 27-37	임야	42	-	42	42	속 초 시
계		27필지		24,032	3,078	122	3,200

- 지 장 물 조 서 -

◐ 조양동 (중로 3-13 , 1-8호선)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조양동 산27-2 (일출군인아파트)	담장기초	옹벽(H=2.50M)	9.60M	국(국방부)			일출군인아파트
		담장	적벽돌 각파이프 (H=1.00M)	9.60M
		담장 기둥	적벽돌(0.58×0.58,H=2.5M)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