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9-70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5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한하였으나, 보안등 전기요금 항목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함으로써 지원범위를 확대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전화 : 639-2472, 팩스 : 639-2314]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

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조제1항제6호 부터

제7호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6호 내지 제7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조제1항제6호 부터 제7호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제6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①------------ ----------------------------------------------------- -----------------------------------------------------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 립한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