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원서비스업’

안내 지침

속  초  시

Ⅰ

관광지원서비스업이란?

□ 정의

ㅇ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조타목)

* 관광산업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통계청장의 승인(통계법 제22조제2항)을 받아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관광산업의 범위 등을 측정하는데에 활용 중임

□ 주요 내용

ㅇ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2.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가능한 사업체(예시)

▴렌터카 업체, ▴기념품점, ▴관광벤처기업 ▴항공사, ▴관광두레 사업체, ▴관광객 대상 체험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체, ▴관광레저장비 공급 업체, ▴환전소,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 등

* 다만 온라인여행중개사(OTA) 등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여행상품,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률상 ‘여행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불가

Ⅱ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기준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절차(요약)

1	다음의 지정 기준 중 하나 이상 만족 필요

ㅇ 다음의 4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50% 이상이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것일 것

*	이 외 2.3.4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는 본 조건(50%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없음(예: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광벤처 등)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 가목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ㅇ 판단기준

- 사업체의 매출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50% 이상이면 되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로 판단함

- 매출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이 없으며(연간 1억원 규모의 사업체나, 연간 100억원 규모의 사업체나 동일하게 50% 기준), 매출액 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함

- 매출액이 없는 신규사업체의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하여 국세청 신고 가능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해당 기간의 매출액만큼을 분석하여 50%가 넘으면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인정 가능

- 관광객, 관광사업체, 매출액 판단 기준은 관광이 융복합 산업임을 감안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유연하게 적용 가능(단, 50% 기준은 반드시 준수)

1. 관광객, 관광사업체의 정의

ㅇ 관광객은 일상적 환경을 떠나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 등도 포함). 일상적 환경은 거주지 및 직장·학교 등 주활동지역을 의미하고 일상적 환경을 떠났다는 기준은 해당 지점에서 최소 30km 이상 벗어난 것.

* 30km는 뉴질랜드에서 국가통계로 활용하고 있는 기준, 호주는 숙박여행은 40km, 당일여행은 25km로 설정

* 일부 카드사에서는 관광객을 정의하는데 있어 거주지, 직장지역을 제외하고, 카드 주 사용지역까지 제외하여 산정함

ㅇ 단, 관광객 및 관광사업체의 정의는 따로 근거규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업체의 경우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관광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통해 판단

* (관련 예시)

- 공항 내 기념품점 : 공항을 방문한 사람이 주 고객이므로, 거리 기준에 따른 관광객 여부의 판단이 필요치 않음

- 렌터카 운영 업체 : 관광객 외 현지 주민이 장기 렌트를 위해 빌린 경우도 존재, 렌트한 자가 관광객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며, 거주위치와 렌트 기간 등으로 판단

- 온천장 운영업 :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이용객이 관광객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용객의 거주 위치 등을 통해 판단

2. 평균 매출액 검토 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작성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가목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 제출

ㅇ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위한 매출분석의 경우, 매출액 명세서 양식 참고, 단 이 양식은 작성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일 뿐 이 외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 사업체에서 직접 본인들의 매출액을 분석해서 분류·작성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검토 요청하면 됨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검토방식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이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원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김.

- 사업자는 전문적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섭외하도록 하고, 이들이 다양한 서류를 검토한 후, 매출액 소견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안내 할 것

※ 매출액의 기준

ㅇ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2>‘관광지’또는‘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4호 나목

-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사업자 등록증 등)

ㅇ 판단기준

-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면 기준 충족, 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국세청 신고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등을 근거로 판단할 것

- 단, 본점이 있고, 지점형태가 관광지·관광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 지점이 별도 사업체 등록을 한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 → 별도 사업체 등록을 한 경우, 지점만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별도 사업체 등록 없이 본점에서 직영 운영하고 모든 운영·관리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점까지 인정

- 관광지, 관광단지의 지정권한은 각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소재한 관광지, 관광단지가 어느 구역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판단이 우선함

-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에 대한 정보는 ‘문체부 홈페이지 → 주요정책 → 관광’에 게시되어 있으며, 반기별 업데이트 예정

ㅇ 참고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내 위치한 사업체는 관광특수분류상 범위에 포함되기만 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업체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가능

※ 【관광지 현황(2)】 (2019. 6. 30. 기준) :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관광단지 현황(1)】 (2019. 6. 30. 기준) : 설악한화리조트

3>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 일 것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4호 다목

-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판단기준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제출하면 됨. 단, 유효기간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벗어난 사업체는 인정불가(품질인증 유효기간은 3년)

-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품질 인증제 외, 기타 인증제는 인정되지 않음(다른 인증사업에 대해서 지정이 필요할 시, 4번 기준인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 사업’ 기준을 활용 할 것)

-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인지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http://korean.visitkorea.or.kr) 또는 인증기관(한국관광공사) 문의

※ 참고 : 한국관광품질인증제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제4호 라목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판단기준

- 중앙 또는 지방에서 우수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은 많으나, 모든 사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적인 경쟁의 방법을 통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체’의 형태를 띄고 있어야 함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업종’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우수상품, 우수코스, 우수 관광지 등은 지정 어려우며, 선정한 대상이 사업체인 경우만 해당(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이 경우 중앙 또는 지자체가 선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조건 만족 가능

-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선정되었음을 증빙하기만 하면 어떤 형태이든 인정해 줄 것

* 중앙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 공모전을 주관하는 곳(예: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 중앙 또는 지자체장의 명의로 보내진 공문 등

* 사업체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당 서류가 필요 시 사업체를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중앙 또는 지자체에게 증빙가능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된 이후의 공모사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우수관광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면 인정(예: 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인정)

- 공모전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선정한 경우, 창업 후(사업자 등록 마친 후) 예비창업자 선정 확인증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참고 : 관광관련 주요 공모전 목록

공모전명	주관기관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해양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해양수산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육성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2019부산 해양관광오디션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2019부산대표 관광기념품10선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대구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대구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공모	제주특별자치도

ㅇ 위의 공모전 목록은 참고일 뿐이며, 이 외 명시되지 않은 ‘공모전’이라도 앞에서 언급한 조건(공개 경쟁, 대외 공표 등)에 맞으면 인정 가능

ㅇ 그 외 일반적인 사업체 관련 공모전이라 하더라도, ‘관광분야’로 뽑혔거나(예: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중기부 벤처창업지원, 콘텐츠진흥원 창업지원사업 등) 관광 유관성이 높다면 인정

2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ㅇ 근거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 나목

- 나. 시설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ㅇ 판단기준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관련 모든 업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체도 지정 신청 할 수 있음

* 예) 번지점프, ATV, 짚라인 등 레저관련 사업체, 요트·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관련 사업체, 유기기구와 흡사한 형태의 오락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운영하는 사업체, 출렁다리 관리업체 등

-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관광객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사업체 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지 여부, 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모든 업종을 포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본 지침에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맡김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정 신청한 사업체에게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안전점검 외 사업체가 소방법의 기준을 준수했는지, 사고 발생 시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됨

Ⅳ

지정 신청, 처리, 심의 등 관련 절차

사업자의 지정신청 → 지정접수를 받은 해당 관청은 서류심의, 현장심의를 거쳐 지정승인 및 지정증 교부를 실시함

* 제출 서류 등 업종 특수항목을 제외하고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일반지정절차를 준용한다

□ 지정 신청

ㅇ (관련 규정) 지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ㅇ (지정권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ㅇ (지정신청 서류)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 해당) 그 외에는 사업체가 위치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식과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빠진 서류가 없는지 사업자가 신청할 당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함

<준비서류>

1.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2. 다른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특허·등록·지정·신고등을 받은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 사본

*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기반 사업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4.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이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

가. 해당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비중의 50퍼센트를 증빙하는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나. 관광지, 관광단지 내에 사업장이 소재함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 불요

다. 한국관광품질인증서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제출한 서류 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전자정부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사업자 등록을 거쳤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할 것)

ㅇ 신청한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관광객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서류 요구를 할 수 있음.

- 시설 관련 안전점검표,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안전교육 준수 여부, 시설 노후화 여부, 소방관련법 준수 등

□ 지정증 교부 및 고지사항

ㅇ (지정증 교부)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교부

-  관광지원서비스업 영문명 :  Tourism Support Service Business

ㅇ (고지 사항) 지정증 교부 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1)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목적에 맞게, 관광 관련 영업 취지를 유지하며 운영하도록 고지함.

-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됨을 안내

2) 해당 업종의 지정으로 타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의무 등이 면제되지 않으며, 타법령에 따른 위반사항 발생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함.

3) 사업체의 사업 성격이 바뀌었거나(관광객 대상이 아님), 사업장의 이전(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지 않음) 등 지정기준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자진 폐업할 수 있도록 안내

* 관광사업 폐업 통보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지자체에 제출

** 관광지원서비스업만의 폐업을 의미하며, 관광 관련 없이 기 운영 중인 업종(타 법에 따른 등록·허가·신고 등)은 계속 유지됨

4)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관광기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를 참고

5)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41조의2의 조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사기관이 통계자료 의뢰 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을 고지

6)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휴폐업 통보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안내

ㅇ (수수료 징수)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의 별표 23에 의거 20,000원 수수료를 징수함.

관광산업 특수분류표

ㅇ 기존 특수분류표에서 관광진흥법상 업종은 제외하고 정리한 자료임.

기존 특수분류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 및 예시는 부연설명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님

분류명		분류정의
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 상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확인되는내국인포함)에게 물품을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업
	관광인증 쇼핑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종합소매업
	관광 비인증쇼핑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소매업은 아니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대중 및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산업활동
관광 운수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설비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관광 철도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열차,테마열차
	도시간 철도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객철도운송(도시간),일반여객운송(철도)
	도시내 철도운송업	도시 및 근교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지하철운송,모노레일운송(도시및근교내)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버스운영,버스임대(운전자딸린),비노선버스운영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관광 여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기타 산업활동 * <예시> 공항버스운영(정기노선),리무진버스,셔틀버스
	시내외버스 운송업	도시 및 군의 일정행정 구간 안, 또는 도시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고속버스,시내노선
	택시 운송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됨 * <예시> 택시운송,승용차임대(운전자딸린),개인택시운송
	수상운송업	낚시 선박 임대, 잠수선 임대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운송업 * <예시> 낚시선박임대,잠수선운영,범선운영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강, 호수, 항만 내에서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내륙여객선임대(승무원딸린),내륙수상택시,여객운송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예시> 항공여객운송(정기)
	관광 항공 부정기 운송업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 포함) * <예시> 항공여객운송(부정기),경비행기,운송항공기임대(조종사딸린)
관광 숙박업		관광객의 숙박 또는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또는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산림휴양림업	전국에서 수림이 빼어난 곳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청이 조성한 국민휴식공간에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예시> 숲속의집,휴양관,연립동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여행자에게 침실을 제공하고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 * 부엌, 샤워룸,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
	레지던스 호텔	호텔급 서비스에 다양한 편의시설, 취사시설, 주거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중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말함. 한두 달 정도 머물 외국인, 외지 직장인, 유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며 숙박료는 호텔보다 저렴해야 함 * 레지던스 호텔은 숙박업(생활)으로 영업이 허가됨
	관광 인증 모텔업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모텔업 * <예시> 품질인증모텔
	관광 비인증 모텔업	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에서관광목적에부합하다고인정한모텔업은아니지만관광객들에게숙박시설과주차시설을제공하는숙박업
	민박업	일반 가정집에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예시> 민박시설운영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청소년수련원(숙박시설 갖춘), 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춘)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즉석식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콜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관광 일반음식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업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산업활동 * <예시> 관광지,관광단지 내의커피전문점, 제과점
	기타 관광 주점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안내소, 카풀체계운영, 여행자안내서비스 등
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
	박물관 운영업 (미술관 포함)	일반대중에게 순수과학물, 응용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역사박물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과학관, 천문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이 포함됨 * <예시> 식물원,동물원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 * <예시> 자연공원(휴양용),휴양림운영
	기타 관광지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 * <예시> 천연동굴관리운영
	농어촌 체험 및 생태관광업	농어촌 마을에서 2차 산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에게 체험학습 및 생태학습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경주장 운영업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자동차경주장(F1), 투우장(소싸움),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골프장 운영업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음 * <예시> 골프장, 골프강습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음 * <예시> 스키장,스키강습,스키장비임대
	낚시장 운영업	관광활동의 일환으로 실외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유료낚시터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보트대여) * <예시> 레저보트용정박시설운영,오락용보트임대,해수욕장운영,요트장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레크리에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관광 건설업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관광 관련 사무 및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상업 건물 건설업: 상가·백화점·쇼핑센터 등 관광객이 찾는 시설 건설업, 휴양 건물 건설업: 호텔·숙박시설(별장, 콘도, 산장) 건설업
	수송시설물 건설업 (터미널)	비거주용 수송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주차시설, 터미널, 관광토목건설업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관광 택지 조성공사 등의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활동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됨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용지를 제외한 스타디움 또는 경기장 같은 레저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예시>공연·집회장소건설업,경기장·운동장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레저용 의복 소매업	남녀용 운동복, 수영복, 골프의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골프의류,등산복,수영복,스키복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등산장비(텐트포함)소매,골프장비소매,스킨다이빙및스쿠바장비,스키장비,캠핑및하이킹장비,수렵및낚시용장비소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 * <예시> 자전거유통및소매,개인용운송장비유통및소매(비동력식)
	관광용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관광을 목적으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용액세서리소매,여행용가방소매,트렁크소매
관광보험및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여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도난 및 사고에 따른 여객,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자보험
	여행자 수표 발행	은행을 위해 수표의 현금화, 여행자 수표의 발행 등과 같이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여행자수표발행
	환전소	은행을 위해 외환교환서비스와 같은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환전서비스,외국환서비스
레저장비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카메라소매,디지털카메라소매,소진필름소매,사진장비소매
	레저장비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스키(장비)임대,자전거임대,물놀이기구임대,카누임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상업용보트,모터사이클,경비행기,오락용선박임대,유람선대여(운전자없이)
자동차 임대업
	캠핑카임대업	운전자 없이 캠핑카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관광용 자동차임대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관광용승용차(렌트카)임대,리무진임대
	일반 자동차 임대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운전자 없이 승용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 전문 교육기관 (대학교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받은 관광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기관
	관광 전문 교육기관 (고등학교)	인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중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고등학교 * <예시> 관광고등학교,조리과학고등학교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 <예시>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레크레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 * <예시> 바둑교실
기타 서비스업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CD/DVD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여행 정보작성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됨.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산업활동 * <예시>지도,가이드북
	통역서비스업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온천탕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온천탕, 온천사우나 운영, 찜질방(황토방포함)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달리분류되지않은관광서비스를하는산업활동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관광 공공기관
	문화 및 관광행정	문화및관광관리행정등을수행하는기관 *<예시> 문화및오락시설관리,관광시설의허가,규제,검사,여행자안내사무소,문화체육관광부,관광공사
	관세행정	금융,재정,과세및경제정책을수립․관리하는기관 *<예시> 면세,관세청등관광여객들의관세업무관련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외교정책과대외통상정책을수립및집행하는기관 *<예시> 비자발급,관광관련영사업무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시민의안전과교통안전을담당하는각급기관 *<예시> 국가보안담당
관광 단체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회원간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 <예시> 관광사협동조합, 관광관련 학회, 관광관련 협회
	여행클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체 * <예시> 여행클럽,관광지원봉사단체,여행동호회,레저활동동호회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관광관련공무를수행하는국내및외국기관 *<예시> 주한외국대사관,주한외국관광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7. 10.>
관광 편의시설업	[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정 (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매출액 명세서
업무 담당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기준연도(전년도) : 20 . . ~ 20 . . )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객과의 거래					매출액
1. (예시)000 여행사와의 거래					백만원
2. (예시)000 호텔과의 거래					백만원
3. (예시)외국인 거래					백만원
4. (예시)온라인 매출 중 관광객 거래					백만원
5. (예시)일반 관광객 거래					백만원
6.					백만원
A. 관광산업 매출액 총계 (1~6의 합계)					백만원
B.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중 관광산업 매출 비중(A/B)					%
「관광진흥법」제78조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대표이사 귀하

본              는              의  [20    .    .    ~ 20    .    .    ] 까지 0000 서식의 「매출액 명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는 매출액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검토가 검토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의 의견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방법에 따른 것으로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자격증: 한국 공인회계사 ( ), 세무사 ( ), 경영지도사 ( )
	검토기관명:
	검토자명:
	(전화번호) (휴대번호)

년       월       일

검토자

(서명 또는 인)

검토기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