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 - 15호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6. 7. ~ 2019. 6. 11.(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9년 6월 11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359,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속초시의회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6.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관광객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직무,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다. 활동 지원 등(안 제6조)

- 문화관광해설 활동에 필요한 실비, 근무복 구입비,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 여비 등

-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라. 해설운영 및 심화교육, 포상(안 제7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및 같은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입법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4.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