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따라서,  '12.1월부터 행정관청에 사용신고 의무화 되었으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발생

※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사용신고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에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보험료 : 개인소유 약 120,000원, (개인)유상운송배달 약 220,000원

※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속도 : 2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미니바이크		속도 : 40km/h
모터보드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신고절차

○ 처리절차 개요도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