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공고 제2013-568호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안 재입법예고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을 정함(안 제3조)

나.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7조)

다.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11조)

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 033-639-2368, FAX : 033-633-500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주무관 최형근(033-639-236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교통약자의 승ㆍ하차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의 신청을 통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연중 1일 24시간 무휴로 운행하고, 즉시 신청과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속초시 관내일     경우 도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행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도내 시ㆍ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 책정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결정한 때에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고, 그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ㆍ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운송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자격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0조(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속초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    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저상버스의 운행점검 등)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개선    계획에 대하여 1년 동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일정기준 이하일    때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삭감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① 시장은 강원도가 광역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도 조례에 따르고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시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권역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출석한 운송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회계연도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교통이용정보 포함)을 시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