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0-119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부 방역지침에 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1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금지․제한

1.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구 분	대상시설
중점관리 시설(9종)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 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시설

2. 처분당사자 : 속초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집합금지·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4. 핵심 방역수칙

1)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중점 관리 시설	공 통	▴➀마스크 착용, ➁출입자 명단 관리, ➂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④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허용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 보 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 관리 시설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 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모든 실내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

구 분		내 용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종교활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실내 문화․여가시설	▸이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실외시설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철저 관리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2		기타사항

1.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80조, 제83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    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    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3. 처분기간 : 2020. 12. 14.(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4.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  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2의2, 2의3, 2의4, 제80조제7항, 제83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위반	150	300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위반	10	10

7. 문의처(처분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환경위생과	의료기술6급	김시만	☎ 639-2808
콜라텍	문화체육과	시설6급	김 희	☎ 639-2421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	행정6급	박은영	☎ 639-224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과	행정6급	정순남	☎ 639-2808
식당·카페	환경위생과	의료기술6급	김시만	☎ 639-2808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행정6급	하성란	☎ 639-2441
장례식장	여성가족과	사회복지6급	구제성	☎ 639-2673
목욕장업	환경위생과	행정6급	송혜은	☎ 639-2914
영화관	문화체육과	행정6급	박은영	☎ 639-2240
공연장	문화체육과	행정6급	박은영	☎ 639-2240
PC방	문화체육과	행정6급	박은영	☎ 639-2240
오락실·멀티방 등	문화체육과	행정6급	박은영	☎ 639-2240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과	시설6급	김희	☎ 639-2421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신명희	☎ 639-2042
독서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신명희	☎ 639-2042
스터디카페	환경위생과	의료기술6급	김시만	☎ 639-2808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과	행정6급	고재홍	☎ 639-2711
이·미용업	환경위생과	행정6급	송혜은	☎ 639-2914
상점·마트·백화점	일자리경제과	행정6급	고만주	☎ 639-2717
교통시설	교통과	행정6급	노성호	☎ 639-2186
종교시설	문화체육과	행정6급	오지현	☎ 639-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