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공고 제2014－230호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건축조례

2. 개정사유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42294호 2012. 12. 12)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 부터 제11조)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정기점검 의무화(안 제21조)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층수, 동수 정함(안 제28조)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맞벽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하고, 층수는 5층이하, 동수는 2동 이하로 함.

라.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안 제31조)

공개공지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연간 60일 이내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도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건축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건축조례 개정안 : 붙 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

(전화: 033-639-2256, FAX: 033-639-2314,

E-mail : rhqhdwl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7.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팀(담당자 김윤기 ☏ 033-639-2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요청이 있는”을 “요청을 받은”으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의5”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건축관련학회 및 관련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또는 공모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1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4항과”를 “영 제5조의5와”로, “영 제5조제4항제6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제5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 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명이상 5명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조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붙여야 하며 그 외의 조건은 권장사항으로 이행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요청은 문서로서 행하여야하며, 수시점검 요청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8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계획구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맞벽 건축물의 용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하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별표2의 마. 그밖에 모든 건축물 중 가로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법 제59조 적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7조 관련)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 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 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 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제외)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 파 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외벽 각부분(처마, 계단 ,발코니포함) 으로 부터의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 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 동시설,업무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 차장 제외)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아 파 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그밖에 모든 건축물(단, 법 제59조 적용 건축물은 제외 한다)	- 0.5미터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속초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건축관련학회 및 관련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또는 공모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건축관련학회 및 관련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또는 공모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④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1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영 제5조제4항제6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써 5층 이상이거나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써 5층 이상이거나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를 받은 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틀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층수의 변경을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 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심의에 관한 기준) ① ∼ ④ (생 략)	제8조의2(심의에 관한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명이상 5명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ㆍ② (생 략)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붙여야 하며 그 외의 조건은 권장사항으로 이행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생 략)	제15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1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요청할 수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요청은 문서로서 행하여야하며, 수시점검 요청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생 략)	제22조(건축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신 설>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계획구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맞벽 건축물의 용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하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건축물에 개구부가 있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에 개구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만, 맞벽건축을 하고자 합의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1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 ④ (생 략)	제31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