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2- 660호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1. 3. 29)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1.10.10) 과「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012. 8. 3)가 개정됨에      따라,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춰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추가함 (안 제6조)

나.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로 병기(倂記)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3조 까지)

라. 안전점검 업무 규정을 명시함 (안 제15조부터 제18조 까지)

마. 사이버교육 이수 근거 신설함 (안 제2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도시디자인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담당(전화: 033-639-2766, FAX: 033-639-2314)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황란희 (전화: 033-639-201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및 신고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   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    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   시 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속초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시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   치 하는 경우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   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건물 중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    권자

나. 시민단체와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 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 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    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시범 사업계획을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옥외 광고물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이 간사가 되고 주무관은 서기가   된다.

제13조(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속초시 관할구역내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위탁) 시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 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속초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 ․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재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    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2.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1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9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2.0제곱미터 이하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미만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 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 형 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0만원 +9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9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 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미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 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5.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 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15～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가로형간판에 준함	10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9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 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 액 미만 ․ 가로형간판에 준함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4만원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        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 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의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 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가산	3,0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3.5제곱미터 이하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15,000 2,000
5.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개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35,000 5,000 15,000 2,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개이하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4,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5제곱미터 이하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개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가산	3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10개 이하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1항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별표 4】〈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 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연면적 6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 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14,000 20,000 800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 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단 위	수수료	비 고
	업소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업소당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업소당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2012.  .  .〉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 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 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 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 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 미터 미만 - 2.2～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9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4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 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 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 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 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9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9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 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4) (1)내지(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이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희한 광 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 고 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 액 미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9만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 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 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 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속초시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  >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속 초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 . >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