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호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증축 완화(안 제53조제2항)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건폐율이 낮아 토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투자 환경      조정 등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용적률 활용을 통한 증축이 어려워 충분한 바닥면적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50퍼센트 까지 건폐율 완화하여 기업유치      여건 조성.

나.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3항)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고 국가품격 제고에 이바지.

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관련 시설 건축시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4항)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하여 농수      산업 육성 도모.

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안 제53조제5항)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보다 건폐율이 낮아      세부시설도입 및 투자유치에 제한을 받고 있어 토지활용도 제고 및 민간투자 활성      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마.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용(안 제58조의2 신설)

기존 건축물이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에도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대수선을 허용함으로써 건       축물의 미관 및 안전을 제고하며, 사용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1”부터 “별표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도시계획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담당

(전화: 033-639-2764, FAX: 033-639-2314, Eail:kgw747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계획담당자 김규완(전화:033-639-244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