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2012 - 56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2-367호(2012. 11. 26)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30일

속  초  시  장

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조서와 같음

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붙임도면과 같음(도면생략)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정비사업의 명칭 :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중앙동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	56,142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합계		56,14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용지		44,726	79.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타용지(종교)		1,538	2.7	2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878	17.6	-
		도로	6,536	11.7	-
		주차장	518	0.9	-
		공원	2,339	4.2	-
		녹지	485	0.8	-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33	15~20	집산 도로	201	대로3-4	소로2-1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169	중앙 493-141대	중앙 471-38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중로	3	59	12	국지 도로	201	대로3-4	중앙동 471-41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3	32	6	국지 도로	43	중앙 493-15대	중앙 493-13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중로	3	60	12	국지 도로	45	중로2-1	중로3-59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65	중앙 497-114대	동명 398-1도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104	중로1-3	중로2-33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340	동명 469-43대	동명 450-360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소로	3	26	6	국지 도로	213	중로2-33	소로3-24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82	동명 458-5도	동명 450-1도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소로	3	27	6	국지 도로	80	중로1-3	중로2-33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폐지	소로	3	29	6	국지 도로	119	동명 469-41대	중앙 468-175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폐지	소로	3	267	6	국지 도로	115	중앙 471-38대	중앙 493-60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4	노외 주차장	속초시 중앙동 493-115 일원	-	증)518	518	-	-

3)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5	공원	어린이 공원	속초시 중앙동 493-123 일원	-	증)1,526	1,526	-	-
신설	6	공원	소공원	속초시동명동 450-295 일원	-	증)370	370	-	-
신설	7	공원	소공원	속초시 동명동 464-10 일원	-	증)443	443	-	-

4)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속초시 동명동 450-273 일원	-	증)105	105	-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속초시 동명동 455-8 일원	-	증)380	380	-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기준면적(㎡)	계획면적(㎡)	비고
관리사무소	62.00	100.00	-
경로당	134.00	200.00	-
영유아보육시설	171.60	200.00	-
주민공동시설	129.00	200.00	-
문고	33.00	50.00	-
어린이놀이터	993.00	1,000.00	-
주민운동시설	742.50	1,800.00	-
휴게시설	2.18개소	3개소	-
근린생활시설	6,540 이하	900.00	-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역명	면적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또는 층수	비 고
		획지	면적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6,782	계	46,782	-	-	-	-
		1BL-1	44,726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4 이하	240 이하	20층 이하 (평균 17.9층)
		1BL-3,6	1,538	종교	60 이하	250 이하	-
		1BL-7	518	노외주차장	60 이하	25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65㎡(전용면적기준)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이상 (계획 : 82.2%)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5%이상 (계획 : 49.2%)

마.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경관	∙속초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준수 ∙저층부와 고층부의 입면변화로 스카이라인 인지 변화 ∙옥탑구조물 디자인과 야간 경관 조명 연출로 상층부 스카이라인 변화 ∙고층건물들의 밀폐감을 완화하기 위해 밝고 부드러운 색채 적용
가로경관	∙대지내 공지(6m)에 보행자 휴식공간 및 개방감 확충으로 보행환경 개선 ∙탑상형 배치로 가로경관 개선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경관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녹지 확보 ∙구역주변을 고려하여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된 경관 친화형 보행가로 구상 ∙주요 경관축 상에 테마형 오픈스페이스 구상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기상·기후 및 에너지	∙기상·기후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건축설계시 태양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적극 반영
지형·지질	∙부지조성시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단지계획을 수립 ∙발생사면의 표준 사면경사 적용 ∙공사지역에 가배수와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
수 질	∙침사지 설치 ∙용수공급계획, 하수처리계획(집수정, 배수로 등 우수처리계획) 수립
대기질	∙공사시 - 작업공종별로 투입장비를 적정분산투입 - 대상지내 공사차량 이동로 및 공사차량 이용도로에 주기적 살수 실시(1일 2회이상) - 덤프트럭 적재시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 적재 - 방진망 : 사업의 규모와 비산먼지 발생정도에 따라 설치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임
폐기물	∙공사시 - 폐유 : 폐유저장소 설치후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후 위탁처리 - 분뇨 : 이동식화장실 설치후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철거전 생활폐기물 및 분뇨 우선처리 ∙운영시 - 분리수거함 설치, 성상별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 유도 - 최종처리는 속초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음 ∙ 진동	∙공사시 - 야간작업을 억제하고 주간작업 실시 (07:00~18:00) - 건설현장 및 주거지역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 - 충격력에 의한 굴삭은 가능한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공회전 방지 - 운반차량 선정시 저소음차량의 운행을 늘리고 과적을 엄격히 제한 - 건설장비 가동시 주기적인 운전자교육 실시 - 또한 주민 민원 발생시는 추가적인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함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 수립 ∙고층아파트 피난, 방화 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함 ∙옥상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공동주택지내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로폭원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재해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자연토양을 유지하고 공공보행통로, 공원, 보도 등은 녹지·조경면적을 확대하여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공동주택 단지내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여 홍수방지, 물절약(재활용), 친환경조성 유도
교통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전용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량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정비계획시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사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구 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낮 (07: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 주거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의 반경 50m이내는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

-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구 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65이하	60이하

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전달경로에서의 방지대책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구 분	임대주택 세대수	전체세대수에 따른 비율	비고
40㎡이하	54세대	4.95%
40~50㎡이하	54세대	4.95%
임대주택합계	108세대	9.90%

아. 정비사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2)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자.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후 이주
신설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6,142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	226	-	-	-	226

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구 분			조성규모	비 고
도로	구역내	중로2-33	B=15~20m, L=201m	수복로에서의 원활한 단지 진출입을 위해 조성 후 기부채납
도로		중로3-59	B=12m, L=201m	혼잡한 중앙시장로의 교통량 저감 및 원활한 단지 진출입을 위해 조성 후 기부채납
도로		중로3-60	B=12m, L=45m	중앙시장로에서의 원활한 단지 진출입을 위해 조성 후 기부채납
주차장		노외주차장	518㎡	혼잡한 중앙시장주변 주차공간 확보
공원		어린이공원	1,526㎡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
		소공원	813㎡	구역내외 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
녹지		경관녹지	485㎡	구역경계부 현황도로 유지를 위한 지형 훼손부의 개선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중앙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	56,142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나. 용도지역∙지구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6,142	-	56,14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1,871	-	41,871	74.6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4,271	-	14,271	25.4	-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심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앙동 471-4대	487,709	-	300-400	2007.11.2 (강고 제2007-236호)	7번 국도변

다.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33	15~20	집산 도로	201	대로3-4	소로2-1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169	중앙 493-141대	중앙 471-38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중로	3	59	12	국지 도로	201	대로3-4	중앙동 471-41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3	32	6	국지 도로	43	중앙 493-15대	중앙 493-13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중로	3	60	12	국지 도로	45	중로2-1	중로3-59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65	중앙 497-114대	동명 398-1도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104	중로1-3	중로2-33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340	동명 469-43대	동명 450-360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소로	3	26	6	국지 도로	213	중로2-33	소로3-24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82	동명 458-5도	동명 450-1도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변경	소로	3	27	6	국지 도로	80	중로1-3	중로2-33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폐지	소로	3	29	6	국지 도로	119	동명 469-41대	중앙 468-175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폐지	소로	3	267	6	국지 도로	115	중앙 471-38대	중앙 493-60대	일반 도로	77.4.19 (강고 제77-72호)	-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4	노외 주차장	속초시 중앙동 493-115 일원	-	증)518	518	-	-

3)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5	공원	어린이 공원	속초시 중앙동 493-123 일원	-	증)1,526	1,526	-	-
신설	6	공원	소공원	속초시동명동 450-295 일원	-	증)370	370	-	-
신설	7	공원	소공원	속초시 동명동 464-10 일원	-	증)443	443	-	-

4)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속초시 동명동 450-273 일원	-	증)105	105	-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속초시 동명동 455-8 일원	-	증)380	380	-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1BL	49,121	1	속초시 동명동 439-32 일원	44,726	공동주택
		2	속초시 동명동 450-295 일원	370	소공원
		3	속초시 동명동 450-300 일원	878	종교시설1
		4	속초시 동명동 464-10 일원	443	소공원
		5	속초시 중앙동 493-123 일원	1,526	어린이공원
		6	속초시 중앙동 493-9 일원	660	종교시설2
		7	속초시 중앙동 493-115 일원	518	노외주차장
2BL	485	1	속초시 동명동 450-273 일원	105	경관녹지
		2	속초시 동명동 455-8 일원	380	경관녹지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역명	면적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또는 층수	비고
		획지	면적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6,782	계	46,782	-	-	-	-
		1BL-1	44,726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4 이하	240 이하	20층 이하 (평균 17.9층)
		1BL-3,6	1,538	종교	60 이하	250 이하	-
		1BL-7	518	노외주차장	60 이하	250 이하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수복로변, 어린이공원, 소공원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

5. 정비구역 지정조건

〔조건사항〕

○ 속초시 도시디자인과-23823(2012.08.09)호, 도시디자인과-26638(2010.09.07)호        및 도시디자인과-27059(2012.09.12)호로 제출한 보완사항 조치(이행)계획과

속초시 도시디자인과-35026(2012.11.20)호로 제출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전 이행토록 할 것.

○ 정비구역내 혼재 되어있는 용도지역(주거,상업지역)은 정비구역 지정목적에

맞도록 준공전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상업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이해와 주변지역의 일조권

시공상의 위해, 재해위험성, 불량환경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과 다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이행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승인 및 고시 절차를 이행할 것.

6. 관계도면 : 생략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