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1372호

수도권 방문 관련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8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가. 최근 수도권 방문자 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자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7. 9. ~  7. 31.(23일 간)

나. 위 1의 가.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시 까지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사항)

3. 처분권자: 시장․군수

4. 위 사항은 공고 2021년 7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