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2-289호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물놀이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화재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으며, 짧은 기간(6월부터 8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하여 안전관리를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안 제4조)

나.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안 제5조)

다.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안 제6조, 제7조)

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안 제19조, 제2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재난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지원담당(전화: 033-639-2265, FAX: 033-639-258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자 전준표(전화:033-639-226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