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2-495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관리의 일반원칙 둠(안 제4조)

다. 지형도면 고시사항을 둠(안 제5조)

라. 표지판 설치 둠(안 제6조)

마. 침수위험지구 행위제한 둠(안 제7조)

바. 붕괴위험지구 행위제한(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복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복구담당(전화: 033-639-2989, FAX: 033-639-258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자 박용문(전화:033-639-2989)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