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2-24호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2. 12. 1. ~ 2022. 12. 6.(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1636,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500cc@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2.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8.)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및 임대료 경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독려하고 사용 편의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안 제8조제2항)

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비율 규정(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임대료는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생 략)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임대료는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