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7호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4. 6. ~ 2023. 4. 1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se890829@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4.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속초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의료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안 제3조 ~ 제4조)

다. 신청·선정 절차 및 감독,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안 제5조 ~ 제7조)

라. 준용(안 제8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및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조(지원)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무에 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의료장비 구입

2. 의료시설 개선 등 기능보강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매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행기관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

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

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