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8호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4. 11. ~ 2023. 4. 17.(7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명애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명애 의원(☎ 033-639-1644,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sangjinxp@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이명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4. .
			발 의 자 : 이명애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신고대상(안 제3조 ~ 제5조)

—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안 제6조)

— 환수(안 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 등(안 제7조 ~ 제8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제4조(지급기준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액 및 지급시기, 한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6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