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9호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4. 12. ~ 2023. 4. 17.(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염하나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염하나 의원(☎ 033-639-1644,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sangjinxp@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4. .
			발 의 자 : 염하나 의원 외 인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안 제3조 ~ 제4조)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 등(안 제5조)

— 위반차량 조치(안 제6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동법」제3조(정부의 시책)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속초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5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4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700mm × 세로 600mm

나. 색 상 : 하늘색(바닥면), 흰색(글자, 문양)

2. 도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나무’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2,300mm

5,000mm

나. 안내표지판

700mm

600mm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 우선주차구역 조성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는 생략할 수 있음

[별표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제5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 115mm × 세로 115mm

나. 색 상 : 살구색(바탕면), 검정색(글자)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별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제5조제2항 관련)

국가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보훈번호
	주 소
자 동 차	소유자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차명
재발급 사유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