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14호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5. 26. ~ 2023. 6. 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명애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명애 의원(☎ 033-639-1644,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sangjinxp@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이명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이명애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하여 아동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 ~ 제4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등(안 제5조 ~ 제7조)

—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의견 반영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 놀이공간 조성 사업

2. 아동 놀이 인식개선 교육

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 놀이공간을 조성한 경우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생 략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①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  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