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  호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7. 18. ~ 2020. 7. 22.(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7.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속초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사업지원 및 지원범위 (안 제3조 ~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 (안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재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속초시 “재향경우회”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보호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재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