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  호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7. 18. ~ 2020. 7. 22.(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7. .
			발 의 자 : 강정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민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5조)

다.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4호사목

-「자원순환기본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 시에 주소를 가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재활용(이 조례에서 “재활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시의 체계적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과 사업자, 시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추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종류 및 해당 종류별 범위 지정

2. 분리수거체계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의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해당 재활용단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4.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수행사업을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시의 예산절약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발전방안

2. 시민참여 제고

3. 촉진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한다.

제7조(표창) 시장은 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시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촉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제7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바. 생략

사. 자연보호활동

아.~거. 생략

5~6. 생략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