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29호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8. 11. ~ 2020. 8. 17.(7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8. .
			발 의 자 : 강정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드림스타트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아동복지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