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32호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9. 15. ~ 2020. 9. 20.(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9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9.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안 제4조 ~ 제5조)

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라.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내 표시문 (제7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제2호]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제10조관련)

				관 리 번 호
위 치
유 형							설치부서
설치기구	총 ( ) 종 / ( )점						관리부서
설치일자							기타사항
관 리 실 태
기 구 명		설치일자	상 태						구입액			설치회사 (연락처)
			양호		보통	불량		기타 사항
현 장 사 진
전경사진											기구사진
											기구사진
											기구사진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 급	성 명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