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33호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0. 7. ~ 2020. 10. 1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0.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 청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안 제5조 ~ 제6조)

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7조 ~ 제13조)

라. 청년정책 사업 추진 등 (안 제14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나. 기    타

1) 입법예고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속초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속초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의 결과 분석·반영

3. 추진사업의 조정·협력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4인을 두되, 경제, 가족복지, 문화, 교육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활동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시설의 관계자 또는 종사자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림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4장 청년정책의 추진

제14조(청년정책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시책에 관한 사업

2.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3. 청년의 결혼·출산·보육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날 행사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