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34호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0. 7. ~ 2020. 10. 1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영순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영순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0. .
			발 의 자 : 이영순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다. 사업의 지원 (안 제4조 ~ 제5조)

라. 포상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 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지원 등)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및 연구개발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지원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라. 생략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하. 생략

4~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