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 38호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0. 15. ~ 2020. 10. 20.(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502,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0.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따라 업무추진비 범위 확대로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의 범위확대(안 제2조제1호)

-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 추가(안 제4조제6호)

-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99호, 2020. 1. 1.)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 해당없음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추진비”란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업무추진비”란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1. “업무추진비”란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