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성 대두

□ 주요 내용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신설

* 해외 코로나19 유입․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20. 2. 24. 국회발의→ `20. 6. 9. 법안공포→ `20. 12. 10. 시행)

❍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또는 테러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령 시

❍ (적용대상 및 의무)

-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투숙하고자 할 때, 자신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공

* 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단기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20. 11. 30. 기준 누적 입국자 627,566명)

-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제공한 정보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발령 12시간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20. 11. 30. 기준 약 35,000개소)

*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 민박시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법무부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E-MAIL, FAX,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신고

기관명	관할구역	e-mail	전화	팩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원 전체(철원군 제외)	chuncheonimmigration @korea.kr	033-269-3209 휴대전화번호 공문별도 시행	033-269-3297

* 자세한 신고방법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등재

❍ (과태료)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안내 Q&A

□ 도입목적은?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붙임 1. 참조)

□ 적용시점은?

○ 보건복지부장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평상시에는 숙박신고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및 의무사항은?

○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써, (붙임 2. 참조)

-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면, 위의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숙박업자에게 여권(여행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숙박업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업소 또는,「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업소로써,

-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면, 위의 숙박업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발령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숙박업자의 신고절차는?

○ 법무부에서 제공한 신고서식을 활용하시어, E-MAIL, FAX,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붙임 3.) 신고서식, (붙임 4.)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연락처를 참고 하시고, 해당 내용은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 E-MAIL로 신고하실 경우, 신고서식이 아닌 엑셀파일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숙박업소명․주소․연락처와 투숙객의 국적․여권번호 필수기재)

○ 법무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신고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21년 상반기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구축 이후 변경되는 사항들은 추가 안내 예정

□ 숙박업소 내 컴퓨터(PC) 또는 팩스(FAX)가 없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숙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업무용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신고)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이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는 시점에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여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숙박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책임은 숙박업자가 아닌 해당 외국인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이 없는 ‘무인텔’ 과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 어떻게 숙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투숙을 위한 자동화 체크인 기기 옆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안내문’을 부착하시어, 해당 외국인이 투숙할 경우 관리자 호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등이 숙박하려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지?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현역 미군, 군속(군무원), 초청 계약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은 ‘장기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으로써, 숙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숙박업소에 잠시 머무르는 ‘대실’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 ‘대실’의 경우에도 숙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숙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상 숙박업 정의조항 등 고려

□ 코로나19 시설격리장소 등으로 지정된 숙박업소도 숙박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역법」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시 격리시설’ 및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의 경우,  해당 시설로 지정된 기간 동안 숙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붙임 1】 출입국관리법

■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②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과태료) ①, ②, ④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붙임 2】 단기체류자격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 (C-4)	가.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교수(E-1)부터 20.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붙임 3】 신고서식

(앞쪽)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서 (Declaration Form of Lodging Registration)
숙박업소 기재란 (for accommodations)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업 소 명
③소 재 지
④전 화 번 호
단기체류 외국인 투숙객 기재란 (for short-term stay visa holders)
연번	투숙일자 (date)		국적 (Nationality)	여권번호 (Passport No.)	비고 (Length of Stay)
1					투숙기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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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yyyy) 년 (mm) 월 (dd) 일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신고안내
1. 본 신고 서식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에 따른 신고 서식입니다. 2.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관심’이상의 위기경보,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 적용됩니다. 3. 관광 ․ 방문 등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내 체류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위의 위기경보 발령 시, 숙박업자에게 본인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숙박업자는‘외국인이 숙박한 때’또는‘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중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국적, 여권번호)를 본 서식을 활용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E-MAIL,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5. 숙박업자는 신고접수 확인 후 신고서식 및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파기하시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외국인 및 숙박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숙박업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0조3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