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3-2호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3. 2. 14. ~ 2023. 2. 20.(7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염하나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염하나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se890829@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2. .
			발 의 자 : 염하나 의원 외 인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복귀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