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강화 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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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강화제도

Q & A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개정 이유 및 적용대상 아파트는?

• 아파트 단지내도로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등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단지내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교통안전법(’19.11)과 하위법령(’20.11)을 개정하였고,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기준을 제정(’21.6)하였습니다.

• 동 기준의 적용대상 아파트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아파트입니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동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경우 동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보완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개정된 교통안전법 및 동 기준에 따른 아파트의 의무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의 통행방법을 결정하고,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고,

•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3. 단지내도로 통행방법 게시 방법은?

•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통행속도, 서행·일시정지 등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통안전 시설물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 금속판 및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중대한 사고란 무엇이며,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시면 됩니다.

• 사고 통보시 단지명 및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고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사고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합니다.

5.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단지내도로의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와 단지내도로의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1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내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 비해 안전시설이 부족했습니다.

• 또한 단지내도로를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단지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대책수립이 어려웠습니다.

• 이에 따라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누가 선정 하나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화 또는 사고발생 현황 등 기준에 따라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8.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로 제시된 개선권고 사항은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하나요?

• 실태점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조사 및 판단에 의한 권고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개선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참고하시어 설치 운영하시면 됩니다.

9. 단지내도로가 아닌 출입구, 연결도로 및 교차로의 개선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요?

•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구간인 출입구, 연결도로 등은 실태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실태점검 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출입구 주변 도로 및 교차로의 개선은 해당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등)에 건의하여 개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0. 주차장에서의 속도제한은 몇 km/h 이내로 설정해야 하나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내 도로는 20km/h 이내가 원칙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주차장에서는 과속방지턱 형상 및 노면표시 등 속도저감을 위한 안전시설을 조정하여 10km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