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관련)

*근거 : 건교부 자동차팀-2601호(‘06.5.19)

1. 개정서식 사용 및 준비철저

가.  별지 제82호서식(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개정된 서식은 ‘06. 5. 26부터 시행

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는 개정된 서식 준비와 전산프로그램 등을   수정․보완하여 업무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시행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및 별지 82호 서식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준 (붙임 1)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 따른 보증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1) 보증내용 : (붙임 2)

2) 보증범위 : (붙임 3)

나.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교부 시 [붙임 3]의     보증범위를 함께 교부할 것

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로부터 성능․상   태 점검기록부를 교부 받은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능․상태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함

4. 중고자동차 상태표시 기재 위치

1) 외판 : (붙임 4)

2) 주요골격 : (붙임 5)

※  종전규정에 따라 점검한 자동차의 보증은 개정 전 지침 적용

[붙임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준 및 방법

구분	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 ⑩ 동 일 성 확 인	○ 원동기 형식	○ 원동기에 표기된 형식이 자동차의 등록증과 일치할 것	○ 육안으로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표기의 탁본 2부를 확보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하단에 첨부
	○ 차대번호 표기	○ 차대번호표기가 자동차등록증과 일치할 것 ○ 차대번호가 부식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차대번호가 고의로 훼손 변조 또는 도말이 없을 것	○ 육안으로 확인하여 일치여부 및 부식․훼손․변조․도말 등을 확인 ○ 차대번호가 상이하거나 훼손․변조․도말된 경우에는 탁본 2부를 확보하여 시행규칙 별지제82호 서식 하단에 첨부
⑪ 불 법 구 조 변 경	○ 자동차의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 - 총중량 ○ 자동차의 장치 - 원동기 - 주행장치(차축)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연료장치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 소음방지장치 -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 구조변경 승인대상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관련) -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조변경 하였는지 확인 ○ 구조변경 제한대상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 관련) - 임의 변경이 없을 것	○ 구조변경 여부를 육안 및 계측기 등으로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자동차의 제원과 자동차를 대비하여 확인

구분	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⑪ 불법 구조 변경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기타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장치
⑫ 사고 유무	○ 주요 골격부위 - 프론트패널 - 크로스멤버 - 인사이드패널 - 사이드멤버 - 휠하우스 - 대쉬패널 - 루프패널 - 필러패널 - 쿼터패널 - 사이드실 패널 - 플로어 패널 - 트렁크 플로어 - 리어패널	○주요 골격부위의 부품 교환 및 판금․용접수리가 없을 것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⑰의 외판부위와 범퍼에 대한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음)	○ 주요 골격부위 항목의 부품교환 및 판금․용접 수리여부를 확인하여 부품교환 및 판금․용접 수리가 있을 때 : 유⍌ 에 표기

구분	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⑬ 자기 진단 사항	○ 엔진 ○ 변속기 ※ 보증범위의 자기진단사항 : [붙임 3]			○ 자기진단기로 점검하며 제작사의 규정값 범위내 일 것	○ 자기진단기로 고장코드 출현 시 기억소거 후 에도 고장코드의 재현 여부 확인 ○ 차종 및 자기진단기 형식 에 따라 고장항목 또는 고장 및 서비스 항목 표기
⑭ 배출 가스	○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HC) ○ 매연			○ 성능점검 시점의 측정값 기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의 검사방법 준용
⑮ 주요 장치 및 부품 점검	원동기	엔진 오일	유량	○ 오일 레벨게이지로 확인	○ 오일량의 적정여부 점검
			미세누유	○ 오일의 누유 부위가 젖어 있는 상태	○ 오일누유 여부점검
			정비요	○ 오일이 일정하게 방울로 맺히거나 흐르는 상태
		냉각수량 및 누수		○ 냉각수 량이 적정하며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어 냉각계통으로 압축가스의 누출이 없을 것 ○ 냉각수에 오일이 혼입되어 있지 않을 것	○ 냉각수의 량을 확인 ○ 방열기 캡을 열고 연소 가스에 의한 기포발생 여부점검 ○ 온도게이지에 의한 과열 여부점검

구분	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⑮ 주요 장치 및 부품 점검	동력 전달	변속기 오 일 (A/T)	유량	○ 오일량이 오일레벨 게이지의 적정범위에 있을 것 ○ 오일의 오염이 없을 것	○ 오일량의 적정여부 점검
			미세 누유	○ 오일의 누유 부위가 젖어 있는 상태	○ 오일누유 상태점검
			정비요	○ 오일이 일정하게 방울로 맺히거나 흐르는 상태
		자동변속기 스톨시험		○ 당해 자동차의 규정된 스톨회전수(rpm)일 것	○ D 및 R 레인지에서 스톨테스트를 시행
		수동변속기기어 물림 및 빠짐		○ 기어물림이 정상적이고 빠짐이 없을것	○ 기어 각단의 물림 및 기어 빠짐 점검
		클러치작동상태		○ 동력의 단속이 확실 할 것	○ 원동기 운전상태에서 클러치를 작동시켜 동력의 단속상태 점검
		등속 죠인트		○등속조인트 및 부트의 손상이나 클램프의 이완이 없을 것	○ 등속조인트 및 부트의 손상 및 클램프 상태 점검
		추진축연결부		○ 추진축의 저널베어링 및 축의 손상이 없을 것	○ 추진축의 저널베어링 및 축의 상태 점검
	조향	동 력 조 향 작동유 누 유	미세 누유	○ 오일의 누유 부위가 젖어 있는 상태	○ 오일누유 상태점검
			정비요	○ 오일이 최소한의 방울로 맺히거나 흐르는 상태
		동력조향펌프 작동상태		○ 조향핸들 작동 시 충격 및 이음이 없을 것	○ 조향핸들 작동 시 펌프 의 작동상태 점검
		조향핸들작동 상태		○ 조향기어의 손상이 없을 것 ○ 조향핸들을 좌․우로 회전 시 걸림이 없을 것	○ 조향핸들을 좌․우로 회전시켜 작동상태 점검

구분	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⑮ 주요 장치 및 부품 점검	제동	브레이크오일	유량	○ 브레이크액량이 적정 할것	○ 오일량의 적정여부 점검
			누유	○ 브레이크액의 누유가 없을 것	○ 브레이크액의 누출여부 점검 ○ 브레이크페달을 반복작동 후 페달압력 유지 여부 점검
		배력장치 작동상태		○ 배력장치의 작동이 정상일 것	○ 브레이크 페달을 반복 하여 밟은 후 시동을 걸어 페달상태 점검
	전기	발전기 전압		○ 당해 자동차의 규정된 충전전압 일 것	○ 측정기로 충전전압 측정
		와이퍼 모터기능		○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의 작동점검
		실내 송풍모터		○ 스위치 각 단계별로 송풍 모터 작동이 확실 할 것	○ 스위치 각 단계별로 송풍상태 점검
	기타	연료누출 (LP가스포함)		○ 연료계통의 누출이 없을 것	○ 연료누출여부점검(LP가스의 경우 가스누출감지기로 측정)
		타이어 마모도		○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가 1.6mm 이상 이거나 타이어 제작자 가 표시한 마모한계 이상일 것 ○ 편마모등 이상마모가 없을 것	○ 타이어 마모한계 표시 또는 딥(deep)게이지를 사용하여 타이어 요철형무늬의 깊이 확인 ○ 타이어의 손상여부변형여부 점검

구분	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⑯ 자 동 차 의 상 태 표 시	외판부위	- 후드 - 프론트 휀더 - 도어 - 트렁크리드	1. 볼트로 체결된 부품 ○ 후드․도어․트렁크 리드 - 볼트가 전부 풀린 흔적이 있고 실링(sealing)이 없는 경우 : X 로 표기 ※ 명확한 교환의 근거가 있는 경우 : X로 표기 ○ 휀더 - 볼트가 전부 풀린 흔적 이 있고 명확한 교환의 근거가 있는 경우 : X 로 표기 2. 공통 ○ 부품교환 없이 판금 및 용접수리를 한 경우 : W 로 표기	○ 각부 패널의 교환 및 용접수리 여부 점검 - 볼트․너트의 풀림 및 재 체결여부 점검 - 판금 및 용접수리 여부 등을 점검 ○ 상태표시부호(X․W)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⑯의 도면에 표기하고 ⑰ 및 ⑱의 해당 부위에 ⍌ 표기
	주요골격부위	- 프론트패널 - 크로스멤버 - 인사이드패널 - 사이드멤버 - 휠하우스 - 대쉬패널 - 루프패널 - 필러패널 - 쿼터패널 - 사이드실 패널 - 플로어 패널 - 트렁크 플로어	1. 스폿용접으로 체결된 부품 ○ 부품교환으로 인해 제작 시 용접 흔적과 상이 한 경우: X 로 표기 2. 공통 ○ 부품교환 없이 판금 및 용접수리를 한 경우 : W로 표기

구분	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⑲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자기진단사항	○ ⑬의 점검기준	○ ⑬의 점검방법
	기타	○ 중고자동차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재

[붙임 2]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의 보증내용

본 내용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이하 “성능점검자”라 한다)가 발행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점검기록부”라 한다)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와 성능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한 보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임

1. 용어의 정의

가. “보증” 이라 함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과 중고자동차의 상태표시,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 시, 성능점검자 또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교환하거나 매수인에게 수리비를 보상 하는 것을 말함

나. “점검오류”라 함은 성능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

2. 보증의 대상 및 기간 등

매수자가 자동차를 인수 한 후, 선량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 상태(적정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관리․사용)에서 보증을 요청하여야 함

가. 보증대상

성능점검자가 성능․상태를 점검한 자동차중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매수자에게 인도한 자동차

나.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자동차 인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함

다. 보증 제외 사항

1) 점검기록부 부분

① 성능점검자 및 성능․상태 고지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② 임의로 수정된 경우

2) 부품 등 기타 부분

①  소모품, 자동차사고 또는 소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② 기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인정되는 변경 및 개조에 의한 고장

-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불만사항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등)

- 유사연료 및 첨가제 사용(신나, 솔밴트 등)등으로 인한 고장

-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 발생시

- 일상점검의 소홀로 인한 냉각수 부족, 엔진․변속기(트랜스 밋숀) 오일 부족 등으로 인한 보증부품 고장 및 마모

-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의 확인절차(점검오류)를 거치지 않고 분해 또는 수리를 완료한 경우

- 지진, 태풍에 의한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중고자동차 보증수리를 위한 정비 장소

매수인이 보증수리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자와 매수인이 협의한 정비업체를 이용하되, 정비업체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주민등록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증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성능점검기록부, 보증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등을 소지하여야 함

4. 분쟁해결 등 기타

가. 보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시 성능점검자는 매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상거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다. 허위 및 부실점검 근절 및 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능점검자는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한 점검 및 보증내용에 대한 보증 책임 의무를 매매업자 등에게 전가할 수 없다.

[붙임 3]

보증범위

보증범위	동일성	차대번호표기 상이, 원동기형식표기의 상이
	구조변경	각 장치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자기진단 사 항	엔진	흡입 공기유량, 공전속도제어, 냉각수 온도, 스로틀 위치, 산소센서
		변속기	인히비터S/W, 입력축 속도센서A, 출력축 속도센서B 자동변속기관련 솔레노이드 밸브
	원동기	○ 엔진헤드, 헤드 가스켓, 실린더 블록, 피스톤Ass′y, 크랭크 축, 워터펌프 ※ 엔진오일의 유량 및 누유, 냉각수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고장 난 원동기의 위 부품에 한하여 보증
	동력전달	등속조인트, 추진축, 추진축베어링, 클러치Ass′y,
	변속기	○ 자동변속기 케이스, 토크컨버터, 기어, 전․후진 및 원웨이 클러치 ※ 자동변속기 오일의 유량 및 누유가 원인이 되거나 스톨시험에 의해 고지가 안된 고장난 변속기 부품에 한하여 보증 ○ 수동변속기 케이스, 싱크로매시기구, 각단 기어(부축제외)
	조향	○ 파워펌프, 조향기어, 스티어링 죠인트 ※ 부품의 균열․손상 발생으로 고장난 위 부품에 한하여 보증
	제동	마스터실린더 , 휠 실린더(켈리퍼),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배력 장치
	전기	발전기, 와이퍼 모터, 송풍 모터
	연료	○ 연료호스 및 파이프, 믹서, 베이퍼라이저, 솔레노이드밸브 ※ 연료가 누출 되는 위의 고장 난 부품에 한하여 보증
	타이어	보증에 해당사항 없음
	외판부위	○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주요 골격 부위	○필라 ○사이드실 패널 ○루프 ○쿼터 패널 ○프론트패널 ○리어패널 ○크로스멤버 ○사이드멤버 ○인사이드패널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기타	성능점검기관별 성능점검 서비스차별화를 위하여 보증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보증조건	1. 보증은 보증범위의 부품에 한하여 보증하며, 기타 부품의 손상 및 고장 등에 대하여는 보증에서 제외한다. 2. 보증 청구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양도증명서, 보증서를 제시 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   )일, 보증거리는 (      )㎞입니다.

상기 보증 내용에 동의함

차량인수일          년     월      일       인수자          (인)

성능점검자  소속                         성능점검자           (인)

[붙임 4]

상태 점검 표기 위치(외판)

앞(전방)

뒤(후방)

[붙임 5]

상태 점검 표기 위치(주요골격)

앞(전방)

뒤(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