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駐․停車 過怠料 賦課ㆍ取消指針 改正

交通行政課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 개정에 따른

駐ㆍ停車 過怠料 賦課ㆍ取消指針 改正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근거하여 1999년에

제정해서 시행하여 오던「주ㆍ정차 과태료 부과ㆍ취소지침」에 대해

2009.12.15「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어   교통분야도 생계형 범죄로 규정하여 과태료 감면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고자함

Ⅰ. 指針改正 趣旨

행위자의 고려요소를 반영

종전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취소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만을 운용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은 연령, 재산상태, 환경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

사회적 약자를 배려

종전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장애인의 활동반경을 고려한

사항만을 규정

⇒ 장애인의 활동반경은 차량에서 20m정도 범위내에서만 취소의 사유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은 객관적인 소득이 확인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Ⅱ. 指針改正에 反映事項

50% 감경대상 [개정된 5개 항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100% 감경대상 [기존 6개 항목 ⇒ 계속 적용]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경여부 및 감경비율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입증서류

제출)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이 불가

5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100% 감경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사전통지서 기재사항

사전통지서에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감경액 기재

(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처리절차

자진납부 하는 경우 ⇒ 자진납부 감경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받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종료

자진납부 하지 않은 경우 ⇒ 의견제출기한 종료 후 감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 사회적 약자 50% 감경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예)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면 최대 50% 범위내에서 감경가능 (2만원)

․ 감경대상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20% 추가 감경 (2만*0.2=4천원)

⇒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제출 기간내에 1만6천원을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됨

과태료 감경 적용시점

2010.01.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도로교통법상) 부터 적용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     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0.1.16] [대통령령 제21883호, 2009.12.15, 일부개정]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3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료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개정 지침 】

속초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취소지침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한 주ㆍ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ㆍ취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와 제3조에

의해 과태료「50% 감경기준」이 신설되어, 이를 기존의「속초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취소지침」에 명문화하고,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후 의견

진술 기회부여는 종전과 같이 시행하여 주ㆍ정차 지도업무에 적정을 기함

□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 현   황

○ 현장에서 고정식카메라 및 이동식카메라로

① 위반한 차량에 대해 사진촬영후「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사전통지서 발부

○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은 위반자는 의견진술서를 교통행정과에 제출

② 이의신청을 하는 운전자가 15일이내 소명자료 첨부하여「의견진술서」제출

○ 제출의견에 대해「부득이한 사유」인지여부 판단

③ 의견진술에 의거 과태료 부과ㆍ취소여부 내부결재로 결정 ⇒「고지서」발부

□ 개선방안

○ 판정기준의 적정성 유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각호의 사안)

▷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차량임을「공문」으로 통보받아 사실여부 검토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ㆍ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에 투입되는 차량 및 교통지도 단속차량임을「차량에 표시」했는지 확인검토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작업차량임을「차량에 표시」했는지 확인검토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를 수송차량이 승용차일 경우 탑승인원이「환자＋운전자」뿐이면「취소」

- 운전자가 간급히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병의원의「의사소견서」가 있으면「취소」

- 위 사실외의 사유로 주ㆍ정차행위는「부과」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운전자가 장애인의 승하차만을 돕기 위해 주ㆍ정차한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지만

이를 이유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적용무를 보다가 단속되었을 경우는「부과」

-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여 주정차한 후 사적용무를 보다가 단속되었을 경우는「부과」

하되 차량에서 20m이내 이격된 위치에서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일 경우는「취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라함은「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단속관청에「기속재량권」을 부여한 사안이기 때문에

- 이에 관해서는【 ①행정선례 ②판례 ③관습 ④조리】의 순으로 판단하여 결정

○ 과태료의 감경

▷ 주ㆍ정차위반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부과받은 과태료의 50%를 감경

○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