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2–81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1. 사업 목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참고 3)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2.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1. 12.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12. 3일 포함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①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 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 1. 17(월) ~ ‘22. 2. 6(일)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7일부터 1.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은 오프라인(방문) 접수(참고 1)

*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화천군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참고 1)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②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 수령업체

* 시·군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 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2. 14(월) ~ ‘22. 2. 25(금)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오프라인 접수 시 (서식1, 2)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必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4.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접수 시 참고1 접수창구 참조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 21일 신청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1개 사업체 기준 1회만 신청가능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청(참고 1)

< 서식 1 : 2차 오프라인 접수용 >

방역물품비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1. 신청인 현황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와 관계	□ 본인 □ 가족 □ 직원	신청인 휴대폰	(010)

2 사업장 현황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체상태	□ 영업중 □ 휴업 □ 폐업	시설분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번호	( ) -	대표자 휴대폰	(010)
방역물품비 신청내역	(시설·물품내역) / (금액)
	(시설·물품내역) / (금액)
	(시설·물품내역) / (금액)
	(시설·물품내역) / (금액)
	(시설·물품내역) / (금액)
입급계좌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위임장 필수 제출)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을 신청하며, 지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                       ) 장 귀하

<첨부 서류>

필수	1.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통장사본
해당 시	1. 대리인 신청 : 통합위임장(서식 3), 대리인 신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타인명의 계좌수령 : 통합위임장(서식 3), 대리인 신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대리인 통장사본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4. 방역시설·물품 구매증빙 서류(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이 가능한 서류)

< 서식 2 : 2차 오프라인 접수용 >

방역물품비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이용사무 목적 : 방역활동비 지원 및 사후관리, 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 주소, 대표자 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 확인, 지원금 지급, 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 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수집·이용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개업일, 매출 및 과세정보, 사업장 주소, 성별, 상시근로자 수, 대표자 성함, 생년월일, 본인확인정보(CI), 휴대폰번호 및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방역활동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은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함

- 신청일 기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함

- 신청일 기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해당됨

- 신청일 기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은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방역활동비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

- 신청일 기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은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님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소상공인 방역물품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붙임 포함)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식 3 >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위임내용

‘방역물품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물품 지원금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방역물품 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 장 귀하

참고 1		시·군 담당 부서 및 연락처(안내)

시·군	접수방법	안내처	안내(전화번호)
춘천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	시청 지하1층 방역물품지원 전담사무실	033-250-3933, 3935, 3936
원주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	시청 지하1층 방역물품지원 전담창구	033-737-2936~9
강릉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 지원(읍면동)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	033-640-5212 033-640-5838 033-640-5847
동해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 지원(경제과)	경제과 동 행정복지센터	033-539-2353~2355
태백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 동 행정복지센터	033-550-3896
속초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동 행정복지센터	033-639-2352
삼척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 (읍면동사무소)	경제과 읍면동사무소	033-570-3360
홍천	온라인 접수(군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 (읍면사무소)	일자리경제과 읍면행정복지센터	033-430-2805 033-430-2826~8
횡성	온라인 접수(군 홈페이지)	기업경제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070-8828-2475 033-340-2055~6
영월	온라인 접수(군 홈페이지)	경제고용과 읍면사무소	033-370-1788
평창	온라인 접수(군 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읍면사무소	070-8828-1880
정선	오프라인 접수(읍면사무소)	경제과	033-560-2440
철원	온라인 접수(군 홈페이지)	경제진흥과	033-452-5351
화천	온라인 접수(군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읍면사무소)	지역경제과	033-440-2351
양구	오프라인 접수(읍면사무소)	경제일자리과 읍면사무소	033-480-7120, 7122
인제	온라인 접수(군 홈페이지)	경제협력과 읍면사무소	033-460-2381
고성	오프라인 접수(군청)	경제투자과	033-680-3377
양양	온라인 접수(군 홈페이지)	경제에너지과	033-670-2957

참고 2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 3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