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8-228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정(2005.12.28)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및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 (안 제3조)

1)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및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지원금의 지급 (안 제10조)

1)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 정산보고 (안 제12조)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입법예고 사유

2008.4.15일자 旣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비율 세부기준 일부 변경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위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전화 : 639-2472, 팩스 : 639-2314]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대상)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조례 제8조  에 의한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ㆍ의결된 시설물을 말한다.

1.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2. 시급히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되        는 시설물

3. 기타 입주자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3조(지원범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조례 제5조 본문외 단서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    은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의 소액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3.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    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신청시 지원대상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    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    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의 조사ㆍ선정) ① 도시디자인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디자인과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신청한 사항이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와 제4조의 지원 및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① 도시디자인과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후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디자인과장은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목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가. 주택관계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지회 속초시지부

나. 건축관계전문가 : 건축관련전문가 및 대학교수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속초시지회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    결하되 각 공동주택의 준공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이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단위세대의 규모, 입주민의 주거형태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연명ㆍ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금 집행) ①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주택   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②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조례 제12    조에 의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대상 세부기준(규칙 제3조 관련)

1. 지원대상 제외 항목(공통기준)

가.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라.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2. 분야별 지원기준

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1)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안등의 전기요금

(가)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

의 월별 금액의 합계

(나)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매년 한국

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

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 12월× 보안등 등수

다.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라.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1) 상∙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2)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별표 2]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 관련)

총 사업비	지원기준	비 고
1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 80/100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 70/100
2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 60/100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5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45/100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40/100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35/100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 신청서

공동주택명

주      소

동      수

준  공  일

세  대  수

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

공사구분

개       요

소 요 예 산

지원금 결정

통 보 액

사업내용

착공일

완  공

예정일

계

신청액

자  체

부담액

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단위 : 원)
사 업 계 획			사 업 집 행		반 납 액 ①-③	비고
사 업 명	① 지원금 교부액	② 자체 부담액	③ 지원금 집행액	④ 자체 부담액
총 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 추진기간 :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효과

○

○

◈ 건 의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