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관련 변동사항

□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요내용

◦ 취학기준일 변경 : 현행 3월 1일 ⇒ 1월 1일

-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하여 수학하도록 조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ㆍ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 부여

-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 시행일 : 2008년 3월 1일(2009학년도부터 적용)

※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 적령대상 ※

입학 연도	해당 연도	비고
2007학년도	2000.3.1.생 ~ 2001.2.28.생
2008학년도	2001.3.1.생 ~ 2002.2.28.생
2009학년도	2002.3.1.생 ~ 2002.12.31.생	제도 도입 단계
2010학년도	2003.1.1.생 ~ 2003.12.31.생	제도 정착 단계

□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 법시행 전ㆍ후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비교

구 분	2008학년도(개정법시행 전)	2009학년도(개정법시행 후)
조기 입학	(취학통지 후)학부모신청→학교장 결정 ※학생수용능력 등 고려	학부모신청(읍․면․동장)→취학통지(포함)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입학 연기	(취학통지 후)학부모신청→학교장 결정	학부모신청(읍․면․동장)→취학통지(제외) ※학부모선택권 부여에 따른 절차 간소화 예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취학업무 추진일정)

업무내용	소관기관	처리기관	처리기일	근 거	2008학년도 (비교)
취학아동 명부작성	읍․면․동장	읍․면․동장	10월 1일 현재 만6세아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 명부작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1항	11월 1일 현재로 조사하여 11월 30일까지 작성
조기입학 신청	읍․면․동장	아동의 보호자	만5세아의 입학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2항
입학연기 신청	읍․면․동장	아동의 보호자	만7세에 입학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3항
입학기일 및 통학 구역 결정 통보	교육장	읍․면․동장	교육장은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1항	2008.1.20까지
국․사립초등학교 및 입학허가자 명부통보	국․사립 초등학교장	읍․면․동장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2항	학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취학통지서 발급	읍․면․동장	아동의 보호자	12월 20일까지 아동의보호자에게 통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1항	2008.2.25까지
취학아동 명부 통보	읍․면․동장	학교장	읍․면․동장이 취학 통지후 취학할 학교 아동의 명부를학교장에게 통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2항	동일
변동아동 명부 정리 및 통보	읍․면․동장	학교장	취학아동 변동 즉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3항	동일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 입학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취학학교 변경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1항, 2항	동일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결정	학교장	신청인 및 읍․면․동장	학교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 면제 결정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부득이한 사유는 불구․폐질자에 한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1항, 2항, 3항	동일
초등학교 예정 및 최종학급편성	학교장 교육장	교육장 교육감		추후 공문 발송
미입학아동 통보	학교장	읍․면․동장	입학 또는 전학후 7일이내 읍․면․동장에게 통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	동일
미입학아동의 취학 또는 출석 독려	읍․면․동장	학생의 보호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	동일

□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