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지원사업 2차 추진계획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1.				지원근거

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나.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의 보조 등)

다.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년 8월 ~ 12월

나. 사업비 : 14,230천원(도비2,134,500원 시비4,980,500원 자부담7,115,000원)

구분	합계	도비	시비	자부담	비고
당초예산	20,000,000	3,000,000	7,000,000	10,000,000
1차	5,770,000	865,500	2,019,500	2,885,000	추진완료
2차	14,230,000	2,134,500	4,980,500	7,115,000

- 예산과목 : 축산업 경쟁력 제고, 지능형 축사시설 도입, 402-02.

다.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 된 축산농가‧법인(한우, 양계)

- 후계 축산인(50세 이하 창업, 승계, 귀농한 농가) 농가 우선 지원

- 한우농가는 브랜드 사업단 또는 경영체와 계약된 농가 우선지원

마. 지원제외 : ‘19년 방역 및 환경관련법 위반농가(행정처분 부과 농가)

바. 사업내용 : 지능형(자동) 축산시설 도입(축사 내부시설․장비 개선)

3.				추진체계

가. 추진절차

농 가	→	속초시	→	농가	→	속초시	→	농가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실시		보조금 집행		보조금 정산

나. 추진요령

- 단순 소모품 또는 자체 동력원으로 이동 가능한 기계는 지원제외

- LED 축사살균시설은 가축 및 인체에 무해하고 축사 내 세균, 곰팡이,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

-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는 농림축산사업 관계규정 , 관련법 준수철저

- 품질보증과 A/S를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하고 보증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 지원품목의 지원단가는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별 지원 단가 확정 후 사업추진

다. 지원품목

구분	지원품목
공통지원	체중 측정 시설, 윈치커튼, 축사내부 개‧보수, 개체 보정시설, 축사 내 분무‧소독시설, 분만실(시설)설치, 원적외선 난방시설, 고압소독 세척기, 사료배합기, 개체관찰 CCTV, 자가 발전기, 미네랄 급여대, 계근시설, 용수개발 (상습 가뭄피해 농가에 한함), 축사LED 살균시설 등
한우	모기 퇴치 LED등, 사료 급이 시설 개보수, 분만실 설치, 칸막이 시설 교체, 질소통 등
닭	첨단(지능형) 사육시설 및 기자재, 차량 계량시설 등

4.				사업정산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제출된 증빙 서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집행 원칙)

나. 기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속초시        세출예산 집행기준, 속초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

5.				사후관리

가. 본 보조금으로 지원된 자재 및 장비는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ㆍ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또는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