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1년 10월

발간 등록 번호

72-4230000-000051-01

속초시 민원사무 편람

속  초  시

일러두기

본 사무편람 자료는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수록된

법령과 민원서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변경되는 사항 등, 민원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민원24www.minwon.go.kr) 와

속초시청(www.sokcho.gangwon.kr)에서

누리집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이 책자가 민원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례

1.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사무 안내	1

1-1. 간단한 민원사무 이해	3

1-2. 민원 신청 방법	5

2. 유형별 민원사무	11

2-1. 어디서나 민원사무	13

2-2. 처리기한이 명시된 민원사무	13

2-3. 그 외 민원사무	13

3. 어디서나 민원사무 유형별 목록	15

3-1. 방문 민원(285종)	17

3-2. 전화 민원(13종)	29

3-3. 온라인 민원(110종)	30

3-4. 대학 민원(19종)	35

3-5. 농협 접수․교부 민원(17종)	36

4. 민원관련 법률	37

4-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9

4-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4-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2

민원사무 신청서식	별책부록

(※ 부서별 민원사무 목록 순)

1.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사무 안내

1-1. 간단한 민원사무 이해	1-2. 민원 신청 방법

	속초시 민원사무 편람 -

1.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 사무 안내

1-1. 간단한 민원사무의 이해

가. 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나.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

다.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라. 민원사무의 종류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추천 ․ 시험 ․ 검사 ․ 검정 등의 신청

○ 장부 ․ 대장 등에의 등록 ․ 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 ․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

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 포함)

	속초시 민원사무 편람 -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고충 민원)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마. 민원사무 처리기간 계산

○ 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 3근무시간 이내 처리

○ 처리기간 5일 이하인 경우 :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1일 8근무시간)

○ 처리기간 6일 이상인 경우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 산입하되, 공휴일

은 산입하지 않음(토요일은 산입)

○ 처리기간 주 ․ 월 ․ 연으로 정한 경우 : 초일 산입, 민법 규정 준용

바. 불가 및 반려 등의 거부처분 민원 이의신청 방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규정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 ⇒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 10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 ⇒ 결과 통지

○ 이의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 신청서 별도 있음

※ 행정기관에서 할 일 :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 등을 구체 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청을 대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강원도)에 제출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청을 대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 관할 행정법원(강릉법원)에 제출

반려 1) 보완의 미 이행 2) 민원인의 취하 3) 필요한 법적 선행적 절차의 미 이행 4)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 등의 요구 등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을 더 이상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불가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함 ※ 반려와 불가를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1-2. 민원 신청 방법

가. 인터넷으로 신청

○ 전자민원창구: 각종 상담 및 진정, 건의 등 불편 사항 등 신청

• 각 자치단체별 누리집(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속초시 : http://eminwon.sokcho.gangwon.kr, http://sokcho.gangwon.kr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각종 제증명, 인허가 등 신고 및 신청 민원 : 민원24(www.minwom.go.kr)

• 인터넷발급 민원 : 1,208건

• 인터넷열람 민원 : 22건

• 생활민원일괄서비스 : 21개 분야

• 어디서나민원 : 지정한 행정기관 방문하여 민원 결과물 수령

― 인터넷 접수 신청 : 111종

― 창구 접수(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285종

― 전화 접수(행정기관에 전화로 신청) : 13종

• 각종 민원안내

⇒ 기관별, 분야별, 색인별 민원 등 선택하여 안내 받을 수 있음

나. 전화로 신청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민원 : 110번(www.110.go.kr)

110은 정부대표전화로,

110콜센터는 범정부 HUB 콜센터로서, 국민이 하나의 전화번호(국번 없이 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으며,

110콜센터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자료(DB)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음

○ 강원도 콜센터 민원 : 033-120

○ 시·군·구 콜센터 민원 1577-2222

○ 읍·면·동 콜센터 민원 1577-1111

해당번호를 누르면 이용고객이 위치한 인근 행정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전화이용 시 114 안내 또는 전화번호 책자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읍·면·동은 1, 시·군·구는 2 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한 민원

⇨ 본인의 의사 표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사항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등)

※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특정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관광		교통
◦ 관광 불편 신고 ◦ 관광안내소 - 노학동 종합안내소 - 해맞이공원 안내소 - 시외버스터미널 안내소 - 고속버스터미널 안내소	639-2541 639-2690 635-2003 639-2830 639-2689	교통 불편 신고 무단방치차량신고 교통시설물 고장․파손 신고	633-6500

생활민원		기타
◦ 노점상 단속, 인도 보수 ◦ 도로 파손 신고 ◦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 대형 폐기물 접수 ◦ 가로등(보안등) 고장 신고 ◦ 상수도 고장 신고 ◦ 상수도 요금 문의 ◦ 하수도 고장 신고 ◦ 하수도 요금 문의	639-2537 639-2099 639-2337 1588-7472 639-2481 639-2532 639-2558 639-2941 639-2932	◦ 재난 발생 신고(1588-3650) ◦ 불법 광고물 신고 ◦ 불법 건축물 신고 ◦ 산불 발생 신고 ◦ 가로수 파손 신고 ◦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신고	635-3650 639-2014 639-2457 639-2422 639-2196 639-2423

다.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이 정식

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미리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청구하는

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처리 절차

• 접수 단계 : 정식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접수

• 처리 단계 : 처리 주무부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정밀 검토 후 가 ․ 부 여부를 결정

• 통보 단계

― 민원의 가 ․ 부 여부와 조건 등 검토 결과 통보

― 불가 시 사유 및 대안 제시

― 정식 민원 제출 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안내

○ 처리 기간

• 정식 민원의 처리 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정식 민원과 동일

• 정식 민원의 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 대상 사무 및 처리 기간

• 석유판매업(주유소 ․ 용제)등록 : 7일

• 석유판매업(주유소 ․ 용제) 변경 등록 : 4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 5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 허가 : 4일

•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복합) : 5일

•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변경 허가(복합) : 4일

•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변경) 신청 : 18일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 20일

• 도로점용허가신청 : 5일

• 농지전용신고(변경) / 허가(변경허가) : 10일

라. 전자정부시스템

○ 민원24(www.minwon.go.kr)

• 인터넷발급민원 : 1,208건 / 인터넷열람민원: 22건

•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는 민원 / 일부는 수수료 무료

- 생활민원일괄서비스 / 어디서나민원(예전의 팩스민원)

○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

• 94종의 구비서류 : 민원담당자가 전자정부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함

• 제출받으면 안 되는 기관(416개) : 모든 행정기관, 79개 공공기관, 18개 시중

은행, 6개 교육기관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94종)

- 주민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 특허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법무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 복지/보훈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

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동차/선박 : 선박검사증명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운전면

허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건설

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증명서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3호), 석유판매업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어업면허증, 축산업등록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

운반허가증,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증명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야대장, 임야도,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토

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보건 : 건겅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증, 방사선사면허증, 안경사면허증, 약사면허증, 영영사면허증, 의료면허

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 건강보

험료납부확인서

- 외교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병무 : 병적증명서

- 상훈 : 상훈수여증명서

- 노동 :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분에 한함)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 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주로 사용되는 82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pr.share.go.kr)나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민원신청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 여권 신청 시 주민등록(초)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4종)

등의 신청서와 7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여권 발급 기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

권신청 시(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초)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

록부(4종) 등의 신청서만 제출하고 7종의 구비서류는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확인합

니다.

e하나로민원은 편리합니다.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e하나로민원은 안전합니다. 구비서류 정보열람은 민원인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정보

열람 내역은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됩니다.

e하나로민원은 경제적입니다.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서류 발급비용, 시간낭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기계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창구

•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관내	관외
주민 등록	주민등록등본	1	24시간	400원	400원	필요
	주민등록초본	1				필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	24시간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름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우리 시 불가)	1	24시간	1000원	발급불가	불필요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2	24시간	기본500원 (추가 장당 100원)	기본500원 (추가 장당 100원)	불필요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4	24시간	신청건수 당 500원	신청건수 당 500원	불필요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	2	07:00~21:00 (주중만 가능)	500원	1500원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	2	07:00~21:00 (주중만 가능)	300원	300원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보건 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24시간	무료	무료	필요
	의료급여증명서	서비스 중지
농촌	농지원부	1	24시간	1000원	발급불가	필요

※ 발급시간(24시간, 365일) 및 발급 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차량, 건축은 일요일 공휴일 서비스 불가)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관내	관외
병적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24시간	무료	무료	필요
지방세	지방세과세증명서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주행세,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토지과다보유세	17	24시간 (우리 시 발급 불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름	발급불가	필요
건축 (법원)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주중 08:00~20:00 토요일 08:00~17:00	1000원	1000원	불필요
제적 (법원)	제적 등(초)본	2	24시간	등본 1000원	등본 1000원	필요
				초본 500원	초본 500원
교육	졸업증명서	1	24시간	무료	무료	필요
	성적증명서(중, 고등학교)	1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24시간	200원	200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

※ 발급시간(24시간, 365일) 및 발급 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차량, 건축은 일요일 공휴일 서비스 불가)

○ 우리 시 설치 현황 및 운영 시간

연번	설치장소	운영시간	연락처	비고
1	속초시청	08:30 ~ 22:00 (일요일-11:00~22:00)	639-2247
2	속초법원	09:00 ~ 18:00 (토, 일요일 발급불가)	639-2247
3	노학동 주민센터	09:00 ~ 18:00 (토, 일요일 발급불가)	639-2247
4	조양동 주민센터	08:30~20:00 (토요일-09:00~18:00 일요일-11:00~18:00)	639-2247
5	관광수산시장(중앙시장)	08:30 ~ 20:00 (일요일-11:00~20:00)	639-2247

	속초시 민원사무 편람 -

2. 유형별 민원사무

2-1. 어디서나 민원사무

2-2. 처리기한이 명시된 민원사무

2-3. 그 외 민원사무

2. 유형별 민원사무

2-1. 어디서나 민원사무

• 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창구접수(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신청), 전화접수

- 인터넷 주소 : www.minwon.go.kr(민원24)

○ 종류 : 285종

• 기관별 방문 : 285종

• 전화신청 가능 민원 : 13종

• 온라인 신청 : 110종

• 대학처리민원 : 19종

• 농협접수교부민원 : 17종

2-2. 처리기한이 명시된 민원사무

○ 단순 질의, 진정, 개별 사무 등 8,516건

• 2011. 5월 현재 민원사무접수 및 처리 시스템 등록 사무

○ 처리절차

• 민원 신청 ⇒ 민원실(민원봉사과) 접수 ⇒ 처리부서 이송 ⇒ 처리

부서 확인, 검토 ⇒ 처리완료 ⇒ 민원인에게 통지(처리부서)

○ 접수방법

• 방문신청: 시청 민원실 접수

• 온라인 신청: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2-3. 그 외 민원사무

※ 속초시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는 민원 종류입니다.

○ 전자민원 상담창구

• 대상 : 각종 행정업무 문의 및 민원불편사항 상담, 건의 등

• 신청방법

― 시청 홈페이지(종합민원-종합민원-새올전자민원창구-전자민원상담실)

―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 처리절차

	속초시 민원사무 편람 -

― 민원실 접수 ⇒ 처리부서 지정 ⇒ 처리부서 검토 및 확인 ⇒ 결과 통지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 신고

― 대상 : 공무원이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 행위,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 조건 부여 행위, 기타 공직자 비위

행위 등

― 신고 방법 : 시청홈페이지 ⇒ 종합민원 ⇒ 열린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 신고

― 처리 절차 : 시청 기획감사실(감사) 접수  및 처리

• 예산낭비 신고

― 대상 : 속초시와 관련된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사례

― 신고 방법 : 시청홈페이지 ⇒ 종합민원 ⇒ 열린민원창구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처리 절차 : 시청 기획감사실(예산경영) 접수  및 처리

○ 시장에게 바란다

• 대상 : 속초시와 관련한 제안, 개선할 점, 비전 제시 등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홈페이지 ⇒ 시장에게 바란다

• 처리 절차 : 비서실 접수 ⇒ 담당부서 지정 ⇒ 담당부서 혹은 시장 직접 답변

○ 열린 시장실

• 대상 : 장기 미해결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상담 및 해소 또는 해결방안

강구, 기타 시정 운영에 필요한 여론 수렴

• 신청 방법 : 시청 홈페이지(열린 시장실 면담 신청), 전화, 우편, 팩스

(신청자격 : 속초시 주민 및 단체)

• 처리 절차 : 민원실 접수 ⇒ 면담일정 통보  ⇒ 시장 면담

※ 경미하거나 실무적인 사안은 해당부서장 민원 상담으로 운영

⇒ 위 민원신청 건에 대하여는 규정된 처리기간이 별도 없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 완료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의제처리 : 창구도 하나, 인허가증도 하나

주된 민원에 대해 인․허가를 받으면 나머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민원(주로 개별법에 규정)

◦ 창구일원화 : 창구는 하나, 인허가증은 각각

주된 민원과 함께 관련되는 민원을 모두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 개별처리 : 창구도 각각, 인허가증도 각각

주된 민원과 관련되는 민원을 각각 제출하게 하고 개별적으로 처리

⇒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2006.5. 행정안전부)

3. 어디서나 민원사무 유형별 목록

3-1. 방문 민원(285종)

3-2. 전화 민원(13종)

3-3. 온라인 민원(110종)

3-4. 대학 민원(19종)

3-5. 농협 접수․교부 민원(17종)

3. 어디서나 민원사무 유형

3-1. 방문 민원(285종)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1	00000000001	진정 (공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국민신문고담당관	7일
2	00000000002	건의 (공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국민신문고담당관	14일
3	00000000003	질의 (공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국민신문고담당관	7일
4	00000000004	확인 (공통)	공통	공통	3시간
5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공통	공통	3시간
6	1060100000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3시간
7	10601000016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1일
8	11502000001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신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	21일
9	11800000013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증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관리과	3시간
10	11800000014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관리과	3시간
11	11800000021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대상자 증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취업과	3시간
12	11800000025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	3시간
13	11800000058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	3시간
14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	3시간
15	12100000011	납세증명서	국세청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3시간
16	12100000016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3시간
17	12100000017	휴업사실증명	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3시간
18	12100000018	납세사실증명	국세청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3시간
19	12100000019	폐업사실증명	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3시간
20	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3시간
21	12200000045	내·외국물품혼용 작업신청	관세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1일
22	12200000046	보세구역 장외작업(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허가	관세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1일
23	12200000047	보세구역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관세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2일
24	12200000048	보세공장 보수작업승인	관세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3시간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25	12200000049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허가	관세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1일
26	12200000050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종료 신고	관세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3시간
27	12200000052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허가	관세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3시간
28	12200000053	보세공장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신청	관세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1일
29	12200000054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	관세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7일
30	12700000024	출입국 사실증명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정보팀	3시간
31	1270000002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정보팀	3시간
32	12700000044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3시간
33	1270000009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정보팀	3시간
34	12900000022	군인연금증서 재교부	국방부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3시간
35	12900000071	군인연금 급여결정서 발행신청	국방부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3시간
36	12900000072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국방부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3시간
37	12900000073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국방부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군인연금과	3시간
38	13000000016	병적증명서발급	병무청	병무청 사회복무국 고객지원과	1일
39	13100000003	훈·포장 등 재교부신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3시간
40	13100000004	상훈수여증명서발급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7일
41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42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43	13100000028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44	13100000036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0일
45	13100000038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46	13100000041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47	13100000043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97일
48	13100000054	지방세 기한연장(승인)신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7일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49	13100000055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지방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10일
50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51	13100000057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7일
52	13100000058	세입 과오납금 환부청구 (지방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53	13100000060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14일
54	13100000063	매각재산통보(신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55	13100000067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56	13100000068	징수교부금교부청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14일
57	13100000069	자동차세 비과세신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5일
58	13100000073	농지 및 재배시설 변경신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59	13100000077	제조장(수입판매업) 휴업(폐업)신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60	13100000078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61	13100000079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발급신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62	13100000080	월별도축세납입신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63	13100000081	사업소세신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64	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65	13404000008	성적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66	13404000009	졸업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67	13404000010	재학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68	13404000011	대학(교) 휴학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69	13404000012	교육비납입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70	13404000013	졸업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71	13404000014	대학(교) 수료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72	13404000015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73	13404000016	대학(교) 제적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74	13404000017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3시간
75	13404000018	시간강사 경력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76	13404000019	검정고시 성적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3시간
77	13404000020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3시간
78	13404000021	검정고시 합격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3시간
79	13404000023	교직과정 이수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80	13404000024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81	13404000025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82	13404000030	대학(교) 자퇴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83	13404000034	복수전공 이수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84	13700000095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3시간
85	13700000096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15일
86	13700000128	전통사찰 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	7일
87	13700000144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1일
88	13700000164	관광사업 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3일
89	13700000179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17일
90	13800000012	자경증명 발급신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4일
91	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3시간
92	13800000021	농지전용신고 철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7일
93	13800000035	실경작지확인신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시설안전과	4일
94	13800000120	도축업(집유업) 자체검사원 지정(변경)승인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3시간
95	13800000123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8일
96	14000000003	입산허가	산림청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	3시간
97	14000000004	불놓기 허가	산림청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	5일
98	14000000033	산림용 종자 검사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30일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99	14000000053	기술지도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3시간
100	14000000061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산림청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3시간
101	14000000093	수목원 휴원신고	산림청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5일
102	14000000095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산림청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3시간
103	14100000058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8일
104	14100000107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팀	3시간
105	14100000109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팀	3시간
106	14100000149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 폐지(휴지·재개) 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석탄광물자원과	3시간
107	14100000198	광업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석탄광물자원과	2일
108	14100000199	채광재개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석탄광물자원과	3시간
109	14100000201	탐광기간연장신청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석탄광물자원과	3일
110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3시간
111	14100000264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3일
112	14100000380	계량기 정기검사 연기신청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3시간
113	14100000403	승강기보수업 휴지·폐지·사업재개신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 안전개선과	2일
114	14600000078	의료급여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3시간
115	14600000119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4일
116	14600000153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2일
117	1460000015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3시간
118	1460000021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10일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119	14600000273	장애인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3시간
120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3시간
121	14600000287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과	3시간
122	14700000416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마약류관리과	25일
123	14800000043	수렵강습 수강신청	환경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3시간
124	14800000044	박제업 등록	환경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3일
125	14800000045	박제업등록 변경	환경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3일
126	1480000004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환경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3일
127	14800000071	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환경부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3시간
128	14800000084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환경부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4일
129	14800000119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5일
130	14800000122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7일
131	14800000129	허가대상(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10일
132	14800000132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이행보고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4일
133	14800000152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지)신고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3시간
134	14800000204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	환경부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15일
135	1480000020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환경부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30일
136	14800000230	유독물 취급시설 개선명령 관련 개선기간 연장신청	환경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과	3시간
137	14800000269	병마개 반출통보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물산업지원팀	3시간
138	14800000270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3시간
139	14800000271	병마개 폐기확인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7일
140	14800000273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환경부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5일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141	1480000027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환경부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10일
142	14800000291	상수원 통행증 발급신청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15일
143	14800000300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조치명령이행 보고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4일
144	14800000305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조정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10일
145	14800000311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폐지신고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3시간
146	14800000368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10일
147	14800000370	지하수정화업 승계신고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10일
148	14900000003	구인·구직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1일
149	14900000069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내역 교부청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3시간
150	14900000119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2일
151	1500000001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0일
152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153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1일
154	15000000017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2월
155	15000000018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1월
156	15000000035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3시간
157	15000000044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3시간
158	15000000049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30일
159	15000000050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30일
160	15000000067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1일
161	1500000007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1일
162	15000000074	건축물 대수선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일
163	1500000007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일
164	15000000079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5일
165	15000000080	도로 폐지·변경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7일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166	1500000008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1일
167	15000000090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시간
168	15000000096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시간
169	1500000009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7일
170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시간
171	15000000121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2일
172	15000000122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 사실증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3일
173	15000000189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	7일
174	15000000193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	10일
175	15000000228	사도 통행제한(금지)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정책과	3일
176	15000000229	사도사용료 징수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정책과	6일
177	15000000235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경제과	1일
178	15000000236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경제과	3시간
179	15000000257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7일
180	15000000288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3시간
181	15000000322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5일
182	15000000323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3시간
183	15000000327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184	1500000033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185	1500000033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186	15000000335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187	15000000338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188	15000000359	기계·기구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10일
189	15000000362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15일
190	15000000365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191	15000000385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3시간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192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3시간
193	15000000387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7일
194	15000000388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7일
195	15000000411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4일
196	15000000412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연장)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2일
197	15000000533	항공기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열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3시간
198	15000000567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5일
199	15000000578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 재교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일
200	15000000594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사용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15일
201	15000000605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	5일
202	15000000632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6월
203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204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205	15200000029	수로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영토개발과	1일
206	15200000031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영토개발과	7일
207	15200000034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영토개발과	2일
208	15200000041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	9일
209	15200000042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	2일
210	15200000045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연안해운과	10일
211	15200000051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	2일
212	15200000052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등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	9일
213	15200000053	외항화물운송사업 운임(운항계획·협약)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	3시간
214	15200000057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	7일
215	15200000058	해운중개업 등 등록사항변경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	2일
216	15200000061	외항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재교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	2일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217	15200000064	선원수첩 교부(재교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1일
218	15200000067	선원수첩 기재사항 정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3시간
219	15200000070	승무경력증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3시간
220	15200000071	선원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진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25일
221	15200000072	해기사면허증 교부(재교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3일
222	15200000074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정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1일
223	15200000077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2일
224	15200000079	해기사면허증 갱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3일
225	15200000082	선원(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4일
226	15200000084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교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1일
227	15200000085	구명정수자격증 교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2일
228	15200000086	승무정원 인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3일
229	15200000088	당직부원 자격증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	1일
230	15200000092	불개항장 기항등 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1일
231	15200000094	선박총톤수측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10일
232	15200000095	선박등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2일
233	15200000097	선박원부변경등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3시간
234	15200000099	선박말소등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2일
235	15200000106	선박국적증서(가선박국적증서) 영역서교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1일
236	15200000107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3시간
237	1520000012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교부(재교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3일
238	15200000152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기술과	14일
239	15200000173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3일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240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3시간
241	15200000192	항만시설사용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5일
242	15200000194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관 항만투자협력과	20일
243	15200000198	항만시설관리권 등본(초본) 발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건설정책관 항만정책과	1일
244	15200000202	예선업등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20일
245	15200000203	예선업등록사항변경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10일
246	15200000208	강제도선면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2일
247	15200000211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3시간
248	15200000219	항계내 공사(작업)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1일
249	15200000220	항계내 행사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3시간
250	15200000221	죽재(목재·원목) 부유등 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3시간
251	15200000222	선박계선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3시간
252	15200000223	항만운송사업등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4일
253	15200000224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6일
254	15200000266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3시간
255	15200000279	검사증서 추가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3시간
256	15200000280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서 재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3시간
257	15200000300	원양어업허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국제수산관 원양산업과	4일
258	15200000313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5일
259	15200000320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원양협력관 원양정책과	4일
260	15200000349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3시간
261	15200000353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자원환경과	3시간
262	15200000355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2일
263	15200000374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3시간
264	15200000385	선박·사업장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14일
265	15200000392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7일

연번	민원사무코드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266	15200000394	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30일
267	15200000398	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3시간
268	15200000427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양교통시설과	17일
269	152000004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지·재개·폐지) 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양교통시설과	3시간
270	15200000458	이식용수산물 검역증명서 재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3시간
271	15200000511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어항과	3일
272	15300000043	해양레저활동허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 해상안전과	5일
273	16600000003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휴지) 신고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3일
274	16600000005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5일
275	16600000006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5일
276	16600000009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 (변경)신고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3시간
277	16600000010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구조구급과	3시간
278	1660000001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3시간
279	16600000012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3시간
280	16600000014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3시간
281	16600000015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3시간
282	16600000038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10일
283	16600000039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7일
284	16600000053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3시간
285	16600000055	화재증명 발급 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화재조사감찰팀	3시간

3-2. 전화 민원(13종)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1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2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3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시간
4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5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6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7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안전정책과	3시간
8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9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10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1일
11	항공기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열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3시간
12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3시간
13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3시간

3-3. 온라인 신청(110종)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3시간
2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3시간
3	병적증명서발급	병무청	병무청 사회복무국 고객지원과	1일
4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5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6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7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8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9	성적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10	졸업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11	재학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12	대학(교) 휴학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3	교육비납입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14	졸업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5	대학(교) 수료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6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7	대학(교) 제적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8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3시간
19	시간강사 경력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20	교직과정 이수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21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22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23	대학(교) 자퇴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24	복수전공 이수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 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25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3시간
26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15일
27	관광사업 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3일
28	농지원부 등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3시간
29	농지전용신고 철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7일
30	도축업(집유업) 자체검사원 지정(변경)승인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3시간
31	입산허가	산림청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	3시간
32	불놓기 허가	산림청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	5일
33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산림청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3시간
34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8일
35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팀	3시간
36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팀	3시간
37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 폐지(휴지·재개) 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 개발원전정책관 석탄광물자원과	3시간
38	탐광기간연장신청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석탄광물자원과	3일
39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3시간
40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3일
41	의료급여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3시간
42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4일
43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과	2일
44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10일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45	장애인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3시간
4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3시간
47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과	3시간
48	수렵강습 수강신청	환경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3시간
49	박제업 등록	환경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3일
50	박제업등록 변경	환경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3일
5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환경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3일
52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환경부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4일
53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5일
54	허가대상(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10일
55	저수조 청소업 휴업(폐지)신고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3시간
56	병마개 반출통보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물산업지원팀	3시간
57	상수원 통행증 발급신청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15일
58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폐지신고	환경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3시간
59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60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1일
61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2월
62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1월
63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3시간
64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30일
65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30일
66	건축물 대수선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일
67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일
68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5일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69	도로 폐지·변경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7일
70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1일
7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시간
72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시간
73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	7일
74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	10일
75	사도 통행제한(금지)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정책과	3일
76	사도사용료 징수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도로정책과	6일
77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7일
78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3시간
79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5일
80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8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82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83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8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85	기계·기구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10일
86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87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3시간
88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7일
89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변경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7일
90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4일
91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 연장허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5일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9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	5일
93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6월
94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95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96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3일
97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3시간
98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3시간
99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5일
100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3시간
101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자원환경과	3시간
102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어항과	3일
103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5일
104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5일
105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 (변경)신고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3시간
106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3시간
107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3시간
108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3시간
109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10일
110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7일

3-4. 대학민원(19종)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3시간
2	검정고시 성적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3시간
3	검정고시 합격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3시간
4	교육비납입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5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6	교직과정 이수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7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8	대학(교) 수료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9	대학(교) 자퇴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0	대학(교) 제적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1	대학(교) 휴학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2	복수전공 이수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13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3시간
14	성적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15	시간강사 경력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6	재학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17	졸업예정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	3시간
18	졸업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3시간
19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3시간

3-5. 농협 접수․교부 민원(17종)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처리기한
1	재직(퇴직·경력)증명	공통	공통	3시간
2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3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4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인력기재과	3시간
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3시간
6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3시간
7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3시간
8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9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지적기획과	3시간
10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1일
11	농지원부 등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3시간
12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3시간
13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3시간
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3시간
15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3시간
16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17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3시간

4. 민원 관련 법률

4-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4-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속초시 민원사무 편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9조(민원의 접수)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ㆍ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ㆍ교부의 절차 및 기관간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ㆍ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ㆍ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ㆍ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①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심사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5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ㆍ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012호, 2010. 2. 4>  (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9호, 2010.10.13. 타법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

2.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교부

제3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법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이하 "민원사무편람"이라 한다)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이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라 한다)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ㆍ전신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①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

2. 제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5조에 따라 우편ㆍ전신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4. 제27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제9조(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민원실등의 장은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중 3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제10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은 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을 송부 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 인터넷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을 통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접수ㆍ교부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에서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민원서류의 이송) ①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처리단계별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 등에 명시하고,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이를 수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일괄접수ㆍ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이를 수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ㆍ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ㆍ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ㆍ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첩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ㆍ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 등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에 관한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①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08.2.29>

1.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2. 위ㆍ변조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ㆍ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접수거부ㆍ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장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ㆍ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제8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는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③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실) ①민원실의 장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민원사무심사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을 그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민원창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ㆍ접수ㆍ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ㆍ민원사무편람ㆍ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

제36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종합심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6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40조(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ㆍ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ㆍ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1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41조(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민원제도의 개선)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통보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절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제43조(설치) 다수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44조(기능)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다수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42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구성 등) ①조정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회의의 장은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의견청취 등) ①조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의견수렴, 확인ㆍ점검 및 평가 등

제50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1조(확인ㆍ점검 등) 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3>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및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평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행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3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여론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22439호, 2010.10.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행정감사규정」 제19조"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6. 5]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2006. 6. 5, 전부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증)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민원사무처리 관련 서식)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호적·주민등록·병사·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민원사항의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송부 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에 갈음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1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담당부서의 전화번호·담당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리결과를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①영 제14조의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서류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3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7조 (기관간의 협조)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제1항의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제8조 (민원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통지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민원처리진행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이의신청처리 관련 서식)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4항의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법 제19조제3항의 사전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1조제1항의 사전심사청구접수처리부 및 사전심사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독촉장) 영 제33조제2항의 민원서류 처리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34조에 따라 행하는 확인·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332호, 2006. 6.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발급번호					담당자		인
2센티미터 이내
			소관기관		직인			전화번호
		↓
			←				14센티미터 이내					→

[별표 2]
		↑	교부번호					담당자		인
2센티미터 이내
			접수기관		직인			전화번호
		↓
			←				14센티미터 이내					→

[별표 3]
		↑	민원서류
5센티미터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처리기한 :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
			←		5센티미터		→

[별표 4]
		↑	민원서류
2.5센티미터
			협조기관명 :
			협조기한 : . . .
		↓
			←		5센티미터		→

[별지 제1호서식] 민원사무처리부
① 접수 번호	② 접수일자	③ 처리 부서	④ 처리기한	⑤ 신청 방법	⑥ 민원 유형	⑦민원인			⑧ 민원내용	⑨처분		⑩ 비고
						성명	전화	주소		내용	처분일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접수증 제 호 접수일시 : . . . :
	① 민원명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한
	④ 처리주무부서	(전화 : )
	⑤ 안내사항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기관명)
148㎜×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① 민원명
	② 접수일자					③ 처리예정기일
	④ 처리상황
	⑤ 처리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⑥ 기타 안내사항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신청 대상 민원명
이의 신청인	성명 (법인명)		연락처
	주소 (소재지)
거부처분을 받은 날		년 월 일
행정기관 처분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대장
① 접수 번호	② 접수일자	③ 처리 부서	④ 처분민원명	⑤ 처리기한	⑥ 이의신청인			⑦ 처분		⑧ 비고
					성명	전화	주소	내용	처분일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사전심사처리결과 통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명		000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심사내용
관련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관부서
000법(시행령)								가/부/조건부가
"
"
"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문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처리결과를 붙임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 처리부
① 접수 번호	② 접수일자	③ 처리 기한	④민원인			⑤ 건명	⑥처리결과		⑦ 비고
			성명	전화	주소		내용	처분일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
1. 민원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2.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3.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4.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5. 예정사업기간
6. 기타 주요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 행정기관별로 적의 조정가능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민원서류처리독촉장 □□□□□□□□□□□□□□□□□ 제 호 년 월 일 받는 곳 : 민원명 :				민원서류처리독촉장(발신용) □□□□□□□□□□□□□□□□□□□□□□□□ 제 호 년 월 일 받는 곳 : 민원명 :				민원서류처리독촉회신 □□□□□□□□□□□□□□□□□□□ 제 호 년 월 일 받는 곳 : 민원명 :
	① 민원인				① 민원인				① 민원인
	② 접수일자				② 접수일자				② 접수일자
	③ 접수번호				③ 접수번호				③ 접수번호
	④ 처리기한	. . .			④ 처리기한	. . .			④ 처리완료예정일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즉시 완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심사관 (서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독 촉장을 발부하오니 즉시 완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심사관 (서명)				민원서류처리독촉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 ) 과장 (서명)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