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6호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2. 6. ~ 2021. 2. 1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2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영순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영순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2. .
			발 의 자 : 이영순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반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안 제3조)

다. 사업추진 등 (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반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임종을 앞둔 시민이 인간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명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