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14호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4. 27. ~ 2021. 5. 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5월 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영순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영순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4. .
			발 의 자 : 이영순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시정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기본이념 (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안 제5조)

라.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보장 (안 제6조)

마. 시정 정책토론 청구 방안 마련 (안 제7조)

바.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시정 참여에 대한 기본이념과 방안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시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이란 시와 시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정에 관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시 정책사업에 관한 심의나 평가 등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 해당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 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토론회 청구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사항(단, 감사 대상 또는 감사 결과에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토론회 개최 시에는 개최시기, 참여자 수, 토론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토론회 결과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정책사업의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는 서면, 시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견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및 견해를 밝혀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별지서식]
시정 정책토론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요약하여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	시정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별지서식]
시정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서명일자	비고
위 청구인은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를 속초시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속초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제7조제2항 관련)
작성방법
1. 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2. 번호 : 서명순서에 의한 일련번호 기재 3. 성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소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 호수까지 기재 5. 서명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한글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와 사유 기재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