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15호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4. 27. ~ 2021. 5. 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5월 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4.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협의체로 수정하고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별도로 구성·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의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안 제17조)

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안 제18조)

다. ‘주민참여단’ 명칭을 ‘시민참여단’으로 변경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양성평등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하고 자문·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의 제목 “(기능)”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정업무 중 기획·여성·복지·도시공간·안전·일자리경제정책·보건 업무 등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있는 시민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장의 제목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주민참여단”을 “시민참여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 따른 속초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17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하고 자문·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은 시정업무 중 기획·여성·복지·도시공간·안전·일자리경제정책·보건 업무 등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있는 시민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 시민참여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