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0호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5. 17. ~ 2021. 5. 2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5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5.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속초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 근거가 없는 일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참석 시 일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일비를”을 “수당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일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수당) 공무원------------------- 위원회의 회의------------------- 수당을 --------------.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