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

일  시

2024. 2. 2.(금) 14:00 ~ 14:50

장  소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

방청객

84명

내  용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의견수렴결과

· 의견 제시 인원: 6명(발표자 2, 방청객 4)

구 분	찬 성	반 대	기 타
발 표 자	2	0	0
방 청 객	3	0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회의록

발 언 자	주요 발언	비 고
기획팀장	· 개 회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과정
주재자	· 공청회 진행순서 안내 · 의정비 설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제1차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및 결정이유
발표자 1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낮은 수준인 의정활동비의 현실화가 시급하고 유능한 인재가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의정활동비 인상을 통한 의원에 대한 시민의 감시역할 강화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함
발표자 2	안정적인 경제기반 조성을 통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의회에 유입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문성 부족, 부패 및 도덕성 부족과 같은 전문성과 청렴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 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방청객 1 (노학동 주민)	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의정활동비 인상 추이에 맞추어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함
방청객 2 (금호동 주민)	의정활동비 인상보다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시설로 조성하는 것과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방청객 3 (대포동 주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하며,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때마다 공청회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일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방청객 4 (조양동 주민)	속초시와 도내 타 시군과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함
주재자	·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2026년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심의 의결함을 안내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