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 - 16호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6. 17. ~ 2019. 6. 21.(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9년 6월 21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359,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속초시의회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6.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7조)

-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

바. 표창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제17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입법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도로에 지정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나.「도로교통법」제12조의2의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구역

2. “고령운전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외에 교통안전이 요구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속초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3. 교육 및 홍보

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속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 실무협의회(이 조에서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시행계획 관련 시 소관부서 및 해당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소속 실무자 20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확인, 지원신청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창)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는 시민, 기관 및 봉사 민간단체(구성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서는「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